향후 3∼5년내 對中무역수지 균형 전망

한국은 중장기 수출능력 감소, 중국은 생산능력 확대
석유화학 등 한국수입품 중국산으로 대체 등 기인


우리나라의 對中무역수지는 향후 3∼5년내에 거의 균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지난 3일 트레이드타워 무역클럽에서 개최한 한중무역포럼 제2차 대표위원회의에서 서울대 정영록교수는 우리나라의 對中무역흑자는 현재 피크에 도달해 있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수지균형상태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향후 한중무역수지 균형전망의 근거로 한국은 97년 외환위기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중국은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 한국의 중장기적 수출능력은 저하되는 반면 중국의 수출품 생산능력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중국내 수출산업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제품의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이 강화되면서 현재 일차산품과 노동집약적 생산품에 집중된 중국의 한중수출이 내구소비재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그 근거라고 말했다. 이밖에 2005∼2008년 상해주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완공되면서 우리의 對中주력수출품의 하나인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영록교수는 이어 지난 수개월간 사스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對중국 외국인투자는 도착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0%나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제2의 차이나붐이 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전체 對중국 외국인투자액은 700～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對중국 무역흑자는 2001년 49억달러, 2002년 64억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올들어서는 1∼5월중에 이미 40억달러에 달해 올 전체적으로는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강종원 인성실업대표는 중국의 위생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라 컨테이너 검색강화 등 수입품에 대한 통관검역이 대폭적으로 강화됐을 뿐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중국인의 수산물 소비도 줄어들어 對中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사스극복이후 중국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남택갑 (주)천지하이텍 대표는 중국이 사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생,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제고됐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개혁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등 일부 외국의 인민폐 절상요구주장과 관련, 현오석 한중무역포럼의장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對中수출도 늘어나는 韓中양국간 무역의 동조화와 한국의 對中무역수지 흑자기조 등 양국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중무역포럼에서는 이밖에 중국세무당국이 중국내국기업과 달리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增値稅 : 부가가치세) 환급을 장기간 지연하고 있어 자금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외국기업간 차별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주)한화의 송종택 상무이사는 증치세 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일지역내 외국기업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기관에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