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중교역액 전년대비 16.2% 증가한 478억달러 전망

대 중국 수출은 14.9% 늘어날 273억달러 달할 듯
중국정부 관세인하, 수입쿼터 등 수입제한 품목 축소 예상




중국경제는 지난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2001년까지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GDP 1조2천3백억달러, 8.0%의 성장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9.9%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처음으로 1천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 위엔화의 상대적인 평가절하 등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내수시장 확대 등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외국의 대 중국 무역장벽 완화로 2002년 수출이 22.1%나 증가해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됐다.
SOC 등 고정자산투자도 50%이상 증가했으며 외국인투자는 527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백억달러를 초과해 세계 최대의 외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세계 5백대 기업중 4백여개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로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상승중이다.
지난 2001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753개로 한국, 일본 등 경쟁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금년도 중국경제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대외무역의 호조 및 외자유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간투자 증가, 정보통신ㆍ자동차ㆍ주택 등의 내수증가에 힘입어 8%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 고정자산투자, 정부지출, 소비시장 등이 10%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사업,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은 후진타오 총서기 등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등장하고 전국 각 성ㆍ시 지도부도 대부분 교체돼 경제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한층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1월 제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정부가 민간자본과 私營 기업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의 민영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제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로 증가시켜 중산층의 보편화를 의미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연 7.2%의 성장으로 GDP 4조달러를 달성해 세계 3위의 경제규모, 1인당 GDP 3천달러를 실현할 전망이다.
전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2년 7%에서 2020년 25%로 끌어올려 일본을 앞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경제에는 국유기업 부실, 금융취약, 재정악화, 높은 실업률, 소득격차 확대, 디플레 압력 등의 불안요인도 내재해 이의 해결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6만 8천개 국유기업중 적자기업이 3만1천개로 40%에 달하고 중국은행의 불량대출 규모가 GDP의 약 40%정도로 추산된다.
높은 실업률로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제약, 40%이상의 재산을 1%의 고소득층이 점유하고 있는 등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심화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도 경제정책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 92년 수교이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상생의 협력으로 양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중국은 우리의 두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특히 지난 2001년 10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인 렵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호협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승용차 합작생산 허가 획득, CDMA사업 참여확대, 금융업 협력 확대 등 98년 11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5대 협력사업이 큰 결실을 맺는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했다.
양국은 또 동북아 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역내교류 증진에도 진밀한 협력을 전개했다. 지난 2001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민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하신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포럼이 지난해 11얼 서울에서 처음 개최?瑛만?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3국이 FTA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92년~2002년간 한중교역은 약 6.5배, 연평균 20.5%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입은 각각 연평균 24.5%와 16.7% 증가로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2002년 대 중국 수출은 30.6% 증가한 238억달러, 무역수지는 사상최대인 63.5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관세인하(01년 15.3%→02년 12%),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수요 증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두 번째 수출국이 됐으며 총 수출중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3.5%에서 2002년엔 14.6%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을 포함한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대미 수출을 초과,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품목별로는 중국의 세계가전, 통신기기의 생산기지화 및 내수 확대로 핸드폰ㆍ컴퓨터ㆍ반도체 등 IT관련 제품과 승용차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돼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이후 IT제품의 수출호조로 대중국 수출이 급증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큰폭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 동남아국가 등과의 경쟁심화로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정체됐다.
2003년도 한중 경제협력 전망을 보면 금년에도 한중간 경제협력은 그간의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 WTO 가입에 따른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개방 가속화 등으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한중간 안정적인 경제ㆍ통상관계를 지속하고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중간 경제협력에 위협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중국시장에서 세계 각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은 첨단제품의 수츨을 확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또 WTO 가입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한 공격적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對韓 무역불균형을 배경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확대했다.
금녀도 한중교역은 지난해 대비 16.2% 증가한 478억달러, 대중국 수출은 14.9% 증가한 273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 및 세계의 생산기지화에 따른 부품ㆍ소재의 수입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SOC 등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플랜트, 기자재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인하, 수입쿼터 등 수입제한 품목의 축소, 자동차 등 쿼터 대상품목의 쿼터량 확대도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지난해와 같이 핸드폰, 컴퓨터 등의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자동차, 정밀기계 등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석유 화학 등은 소폭증가가 예상된다.
금년도 대 중국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한 205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65억달러 내외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