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허브, 공급 사슬센터 수행에 전략적 초점

참여정부가 12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은 그 정의 및 실현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인 외국인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의견교환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례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출발한 인천공항의 물류시설 매각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인천공항 물류시설 매각 외국인 관심밖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지난달 11일 롯데호텔에서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금융허브, 비즈니스허브, 물류허브, R&D허브, 생활여건 등 5개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5개 분야별 주제발표자들은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있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실수요자가 외국인 특히 외국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구상을 보다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먼저 ‘금융허브’를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온 박해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이번 청와대 동북아허브 위원회를 만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주창한 데 있다며 이는 경제협력이 좀 더 수익성 높은 방어전략이라는 인식아래에 경제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의 호랑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시장은 가장 앞서나간 선진적구조 특히 It분야에서는 강하며, 이러한 시장을 개방하고 이것이 시장의 기회와 재원의 활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북아 금융허브의 추진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실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인바, 지금이라도 원화의 태환성 제고, 해외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간의 연계강화,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금융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등의 금융관련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실행과제의 추진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의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감동기능의 선진화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의 육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 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비지니스허브’를 주제로 발표한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정부차원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의 경영환경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한국의 경쟁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열등하다는 2002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토대로 따라서 한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과제와 외국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최적화 및 전략과제의 신속한 진행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의 성공을 위한 요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물류허브’를 주제로 발표한 권오경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추진은 중국의 황해권 항만도시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네덜란드와 벨기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같이 과당경쟁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수익모델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략 즉, 상호 보완(Complementarity)의 관점에서 중심지화 전략을 추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우수한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환적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사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급사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략적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환적센터 역할 강화

네 번째, ‘R/D허브’를 주제로 발표한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물량·인프라 위주의 산업시대적 발상과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외생적 성장전략만으로 진정한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이 불가능한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과학기술.연구개발분야에서 세계 10위)를 가지는 핵심역량에 기초한 내생적 성장엔진(연구개발, 과학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강력한 외부성, 집적의 경제성을 지닌 연구개발의 경제적 특성과 대표적인 R&D 클러스터가 한나라에 한개인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R&D허브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하여 세계적수준의 R&D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나선 오익근 계명대 교수의 생활여건에 대한 주제발표는 지난 30년간 비즈니스 장소를 선택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비용이나 재정 등 하드요인 보다는 교육의 질, 환경, 정치안정, 비즈니스 분위기, 여가 및 문화여건, 커뮤니케이션 등 경제 외적 요인, 즉 생활여건이 점점 더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 우선 외국인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이익의 본국송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영어라디오 방송국의 설립과 웹사이트의 구축이 절실. 이러한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글로벌화에 부응하도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영어사용이 일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