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체계 문제점-개선방안 첫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현행 물류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헌구 교통개발연구원 박사는 17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화물운송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체가 육로화물운송량의 70% 가량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입제 위주경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비대화 ▲유류세 인상 등 운송비 상승요인 가중 등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운전자 관리의 한계 및 대형차량에 대한 개별화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에 등록된 차량의 대다수는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송업체보다 주선업체 수가 더 많고 상당수 운송업체는 지입경영에 안주해 운송사업 수행능력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차의 경우 높은 유류세로 인해 2001-2002년 사이 30.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반면 지입료 등 기존 부담금은 그대로인데다 운송비 인상이 어려워 지입차주의 수지악화가 가중됐지만 경쟁구조 때문에 운송비 인상분을 화주에게 전가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다단계 알선 단속강화 방침과 관련,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성 여부와 행정력의 지속적 뒷받침에 의문이 든다"며 “다단계 주선은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관계로 적발이 곤란해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오세영 동덕여대 교수는 “사실상 개별사업자인 화물연대의 파업은 파업인지 직장폐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파업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줄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논란에 대해 “개별 운송사업자가 증가하면 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한 대책 부재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