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수송분담 구조의 전면수정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체제는 지나치게 공로수송에 치중돼 있어 장거리 대량
화물 수송에 유리한 철도와 해운수송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철도 해운 등 기간수송망을 확충하여 대량수송수단에 의한 간선
수송체계를 갖춤으로서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지적됐다. <전문>

교통개발硏, KOEX서 공청회 개최

지난 6일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KOEX)서 개최된 물류비 절
감을 위한 화물유통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따르면 국내 화물유통체
제의 개편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공로중심의 화물유
통체계를 철도와 해운으로 분산시키는 수송분담구조의 개편과 항만 복합화
물터미널 유통단지 등과 같은 화물유통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거점간을 연결
하는 간선수송망을 갖춤으로서 효율적인 복합일관수송을 이뤄야 하는 것으
로 전해졌다.
또 화물유통거점 중심의 화물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의 효율적인 연계수
송을 촉진시키고 전자문서교환망을 비롯한 새로운 부가가치 정보서비스망
등을 개발하여 화물유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화물정보망을 구축하여
화물유통체계의 운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화물유통정보망의 구축 활용은 기간수송시설의 확충보다 저렴한 비
용으로 화물유통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화물유통 관련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 기게화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계수송체계의 조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
혔다.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이뤄야

한편 현행 정부의 화물유통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약하여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화물유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이지지 못하고 있다
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화물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
책 추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유통활동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정부주도형의
정책수립, 집행 보다는 민간부문의 화물유통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화물유통 관련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나 규제완화 등의 민간참여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활한 화물유통구조의 수립을 위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투자계획
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화물운송량 90% 공로 의존

우리나라의 화물운송량은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90%이상이 공로에 의존,
장거리 대량화물 수송에 유리한 철도와 해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
며 이같은 공로수송의 집중화는 부족한 도로서 심한 정체로 인한 비용증가
를 유발하는 등 비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그러나 철도수송능력의 제약과 공로수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
준으로 인해 대상화물의 철도수송 전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해운부문도 지난 10년동안 항만 물동량이 2.7배나 증가했으나 항만
시설의 부족으로 시설부족률이 2.1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안해송을 위한 화물전용 부두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화물의 연안해송
이 활성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화물수송량은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8%씩 증가하여 왔으며 2000
년대초까지는 연평균 6.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송수단별로는
도로에서 6.4%, 철도 4.0%, 해운 5.7%, 항공 13.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