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순차적 추진 바람직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외교통상 역량을 감안할때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협상보다는 협상이 용이한 통상전략국가와의 FTA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FTA 내용을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 철폐와 자원이동 원활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FTA전략' 보고서에서 “FTA 대상국가들은 필요한 일부 국가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칠레, 싱가포르, 멕시코와는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동아시아와 미국과는 무역창출과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FTA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FTA는 3년 정도의 기간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FTA는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일본, 중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경우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ㆍ중ㆍ일 (동북아 FTA) 및 아세안과의 FTA도 일본ㆍ국과의 협상 완료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관세인하만을기대하는 FTA는 미흡하다"면서 "특히 한.일 FTA는 비관세장벽 철폐, 과학기술협력, 투자 및 인력이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추진법을 제정하고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구조와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