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산물ㆍ한약재 휴대품 통관 및 면세기준 강화

관세청은 5월 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에서 휴대해 들여오는 농산물과 한약재(한약)의 면세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이내, 합계액 20만원이내에서 고추 5kg, 참기름 5kg, 홍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이같이 운용한 결과 해외 농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물량 규모(농산물 50kg, 한약재 30kg)까지 대량 반입이 가능해 국내 영세농가 피해 초래 및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해 해외구입가격 10만원이내로서 반입총량 50kg 이내로 축소하는 등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외 출입국이 맣아 휴대품 면세기준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해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코자 하는 보따리상 등에 대해선 유치서에 의해 간이하게 반송하는 방법을 배제하는 정식반송신고(E야)DP 의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반송을 허용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과 한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제돼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 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