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선박입출항 등 항만물류 문제점 조사

선협, 선박입출항 등 항만물류 문제점 조사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항만기능 마비와 물류대란 등으로 인해 국적외항선사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국내항에서 환적되던 외국화물의 국내항 이용기피 등 해상운송체계에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항만물류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협은 향후 이같은 문제의 재발방지와 항만물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적외항선사들을 대상으로 CIQ 검사 등 선박입출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CY, 터미널 운영상의 문제점, 항만시설관련 문제점, 항만노무과냉 및 적?양하 작업 항만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이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아울러 화주(특히 대량화주)의 독점적 지위남용에 따른 계약관행상의 문제점(계약관행, 지체료, 체선료, 부적운임 미지급사례)과 운임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해상운송계약관행 등 해운계약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해상운송시장의 경우 일부 대형화주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제해운상거래에서 공식화된 지체료와 체선료, 할증료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운송계약시 역경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해상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