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혜택, 타당성 검토거쳐 전면 재조정

내달초 자유구역운영방침 최종결정 방침

(서울=연합뉴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및 노동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의 채택여부와 범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면 재조정된다.
특히 새 정부가 지난해 결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재검토 과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당초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 ‘동북아위’가 이달중 항목별로 혜택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시행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자유구역 운영안은 입주기업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감면과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부실한 상태여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7월중 지정ㆍ운영을 시작할 경제자유구역제도를 완전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을 수행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무는 재정경제부에 맡기고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중심으로 '그랜드 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자본은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업성을 우선으로 진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대혜택은 이미 진출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 특구내 외국인학교, 외국병원 진출 등 외국인거주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준서비스개방’에도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유구역지정은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자유구역외 각종 특별구역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부여될 혜택을 구역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총량제’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유구역혜택 재조정’과정에서 주요 외국기업이나 노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제자유구역이 불필요한 혜택을 ‘남발;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중 검토작업을 마무리 한 뒤 다음달 5일께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