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 등 원자재 관세율 무세화 적극 추진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계획
참여정부 첫 무역 진흥확대회의 개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4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 장·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KOTRA 등 유관기관 대표, 업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자원부장간의 무역진흥시책 및 KOTRA사장의 해외 마케팅 지원방안 보고에 이어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수출성공 사례발표와 수출에 관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앞으로 5년후 1인당 GDP 2만달러와 세계무역 8강 도약을 위해선 2008년 무역규모를 6천달러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산자부가 추진해 나갈 시책을 보고했다.
주력기간산업 등을 중심으로 7월말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금년 5월 KOTRA에 IT 및 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식서비스 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장특성별로 차별화된 해외시장 개척전략을 전개하면서 해외마케팅 활동의 다양화, 고급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중동지역 민·관 플랜트 수주 및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보험인수 규모를 확대해 2002년 41조에서 금년에는 50조로 하고 무신용장 방식 등 새로운 무역거래방식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원활화할 예정이다.
수출보험할증료 경감 및 고위험 보험 적극 인수 등을 통한 종합상사에 대한 금융 및 보험지원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일본, 독일, 동남아 국가와의 서류없는 전자무역을 시범추진하며 영어권이외의 특수언어권 무역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에 애프터서비스 센터, 공동물류센터의 시범설치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현지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소재 외국인전용공단 지정등을 통해 일본부품·소재기업의 적극적인 對 한국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등 대일 무역 역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등 무역흑자국가에 대해선 구매사절단 파견, 수입상품 전시회 개최 등 수입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싱가포르, 멕시코, 일본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DDA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교 KOTRA사장은 보고를 통해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하는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을 2010년까지 1만개이상의 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우리기업의 5천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진 수출에 관한 자유토론에서 재경부는 최근 수출업계의 어려운 신용대출 여건을 감안해 신보·기신보의 금년도 무역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5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선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우대 적용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에 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신생 수출업체들이 무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존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남동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존 산업단지 중 시급히 확충이 필요한 구간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차원에서 수출만하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연간 환급액 3억이하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보고한 무역진흥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기 위해 수시로 산자부장관이 주재하는 수출지원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무역은 외환위기이후에도 양적으로 크게 신장하고 질적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2002년 무역액은 3천1백46억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943억달러의 무역흑자는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세계 4위로 상승시키면서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수출상품구조 고도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저변확대 등 수출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수출품목 편중현상, 물량과 중저가 위주의 수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008년 무역의 비전을 보면 2008년 1인당 GDP는 2만달러, 세계 무역 8강시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규모 6천억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역정책을 산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추진해 무역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국가의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중저가, 물량위주의 수출을 고기술, 고생산성 고가브랜드 위주의 수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유망산업을 발굴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집중육성할 방침이다. 산업의 3각축인 주력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차세대성장 산업을 7월말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플랜트, 지식서비스, 조달시장 등 고부가가치 수출역량도 강화한다는 것.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를 지원확대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구매력과 연계해 플랜트 수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기업 정부조달협의체 구성 및 ‘정부조달 포탈 사이트’ 구축으로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무역기반 확충에 의한 수출의욕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무역금융·보험지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수출보험 총인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종합상사 기능의 점진 전환을 위한 당면애로 해소와 수출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합상사의 무역금융 등 수출애로 타개를 적극 지원하고 고위험 수출보험 이수, 수출보험할증료 경감 등 수출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방안고 갖고 있다. 종합무역자동화망 구축, 한일, 한독, 동아시아 국가간 전자화에 의한 서류없는 무역실현 등으로 전자무역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무역교육을 활성화하고 특구언어권 및 중소기업 마케팅 요원양성 등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단지공단 주위의 교통병목현상 해소 등 물류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