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관세 품목에 대한 한국의 對日 수출 급감

일본의 고관세 품목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일본의 고관세가 대일 무역역조 확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玄旿錫)가 조사한 '일본의 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대일 수출품목 중 일본의 관세율이 10% 이상인 121개 품목의 대일 수출은 2000년 4.2% 감소, 2001년 13.9%, 2002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본의 고관세 품목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0년부터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일본 전체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99년 5.2%에서 4.6%로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10%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7.2%로 대폭 하락하였다.
일본 고관세 품목의 대일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4월부터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가죽제품, 편직의류, 신발 등에서 일본의 고관세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성수지제품의 대일본 수출은 GSP 졸업이후 HDPE는 1/10로, PP는 1/4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신발류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에 의한 시장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석유화학, 섬유제품, 농수산품, 생활용품 등 우리의 관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요청하고, 일본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는 종량세 대상품목을 축소토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연구소는 지난 2월 6∼7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에 참가하여 일본의 고관세 장벽을 지적하였으며, 동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이 보고서를 우리 정부측에 전달하였으며 4월초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연구회에서 관세협의를 위한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