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세부원칙 초안 강력 대응”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대폭적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의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13일 “이 초안은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제안한 것보다 관세 감축 폭을 훨씬 크게 정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또 초안의 농업 보조금 감축 수준을 수용할 경우 보조금 대부분을 쌀 수매에 사용하는 우리 양정제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초안에 반대하는 EU, 일본 등 다른 농산물 수입국들과 공조해 오는 3월 중순에 나올 세부원칙 2차 초안에는 농산물 수입국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14-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WTO비공식 각료회의에 참석, 일본 농업장관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갖고 DDA농업협상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초안이 개도국에 상당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중시,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