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외환거래규제 임박..파장 예상

(카라카스 AFP=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정부가 외환거래규제 조치를 곧 취하기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4일 점증하는 외화도피를 막기 위해 5일부터 외환거래규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4년 실패로 끝난 군사쿠데타 주동자의 한사람이었던 에드가르 페르난데스 전 공수부대 대위를 `통화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달러와 볼리바르화는 국민들의 것"이며 반란세력에게는 한푼의 달러라도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재계의 거센 비판에 대해 "외환거래규제는 그 자체로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면서 "다만 어떻게 활용되고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차베스 정부는 야권의 총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국내 외환매도를 전격 중단시켰다. 이 조치는 처음 닷새간 시행된 후 1주일간 연장됐다. 조치 첫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는 전날의 1천829.90에서 사상최저치인 1천919.90으로 떨어졌다.
차베스는 1월26일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외환 거래규제는 자본의 해외도피와 환투기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기성 환거래에 "토빈세(稅)"를 부과할 것임을 내비쳤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0년대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환투기가 금융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외환이전에 세금을 매기면 환투기를 진정시키고 막대한 경제개발재원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베스 정부의 토비아스 노브레가 재무장관은 외환거래규제의 목적이 자체 외환보유액 격감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총파업이 시작된 작년 12월2일부터 금년 1월21일사이에 5억7천400만달러나 감소했다고 노브레가 장관은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전문지 `베네코노미아'는 사설에서 "외환거래규제장치를 만들면 암시장의 등장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거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올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6∼10%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외환규제가 인플레를 앙등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실업률은 현재 16%를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주말 총파업이 끝나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대형 쇼핑몰에는 중.상류층 쇼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었다.
점포주들은 폐점기간중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듯 가격을 깎아줬고 쇼핑객들도 곧 정부의 가격통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물건을 사려 아우성이었다.
총파업 종료후 나온 야권의 현 정권퇴진서명운동 선언을 차베스 정부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야권은 지난 2일 총파업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영석유회사(PDVSA)에 저항키 위한 파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야권은 현 차베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470만명 가량이 참여해 국민투표 실시요구 상한선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세 비센테 랑헬 부통령은 "오는 8월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끝나기전에는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압력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야권과의 정치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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