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 협의회간 협력체제 유도, 2004년이후 완전 개방화 추진

― 올 한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이 시행한 시책들의 성과와 아울러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姜 국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통한 세계 5위의 해운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 항만을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체계적인 해운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톤세제 도입연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을 통해 국적 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했고 WTO-DDA 해운서비스 양허요구서 제출, 한·그리스, 한·이스라엘, 한·태국 해운회담 등 국제해운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 연안 컨테이너운송 제도개선 등 연안해송 활성화 기반조성, 관광수요에 부응한 관광항로 개발 및 여객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으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컨테이너 환적화물 집중유치, 관세자유지역 확대지정 및 LME창고 유치 그리고 ‘항만노사정 무쟁의 선언’ 등 국제적 종합물류단지 조성기반을 구축했지요.

동북아 해양수산 연수센터 설립추진

‘동북아 해양수산 연수센터’의 설립도 추진했고 ‘선원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전문해기인력 양성 등 선원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해운물류분야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선 다른 부처와의 협의 필요 및 장기간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 가시적인 정책 성과의 도출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또 선박금융·세제개선,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주요업무에 대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및 항만공사제 도입 등은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의 이견에 따라 추진이 지연됐고 연안화물선 및 유조선 적정 선복량 관리 등 연안해운 구조조정방안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선원복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는 사업별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발굴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완전 노출된 해운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 해운물류산업의 대내외 여건 및 전망은 어떤지요.

姜 국장: 동북아지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동북아는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컨테이너물동량은 연평균 8.1% 증가가 전망됩니다. 중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연평균 11.5%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수단 및 항만인프라의 대형화·거점화·국제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정기선사의 글로벌 제휴확대, 대형 컨테이너선 취항과 함께 컨테이너선 초대형화, 내륙수송망 확충으로 대규모 접안시설을 구비한 대형항만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 비용·시간절감을 위해 소수 거점 공항·항만에 기항, 주변지역은 피더서비스·내륙수송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항만운영의 국제화로 유수선사가 세계 중심항만에 대한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고 전문 항만운영업자의 운영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항만은 배후부지를 활용, 기존의 단순하역에서 물류·제조·무역·금융·국제비즈니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거점으로 항만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유리한 지리적 위치, 저렴한 항비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해운세제·등록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부산·광양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상에 위치해 중심항만으로서 천혜의 입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변 1,200km이내 인구 7억명이상의 거대 배후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항만비용은 주변국 경쟁항만에 비해 저렴합니다.
외환위기이후 외항선대의 축소와 자금경색에 따른 선박확보 및 용선 부진으로 외항선사의 수송활동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국내선박 금융이 취약해 외국의 금융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국에 비해 해운업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편입니다. 국내외 경기전망과 수출입 물동량 변동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및 해운물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 전쟁가능성, IT산업 및 미국 경기의 회복 불투명으로 인해 금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또 물동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항만인프라 확충 뿐아니라 소프트웨어측면에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하며 상해, 싱가포르, 홍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선진해운제도 정착을 통한 해운경쟁력 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姜 국장: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로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 구축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선박금융 뮤추얼 펀드를 조성해 선박확보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3개사에서 1백억원을 투자해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앞으로 2~3개 선박운용회사를 설립·운영(’03.1)하고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2003년 법인세법 개정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칭 해운조선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특히 2003년 3월이후 해운·조선 연계 육성을 위한 가칭 ‘해운조선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선주협회와 조선공업협회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연계 육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적선사들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는 경우 외국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국선박 뿐 아니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산자부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선진해운국 수준의 해운세제 개선을 위해 톤세제 도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여건에 맞는 톤세제 도입방안을 내년 1월중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톤세제 도입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연계, 선박등록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도 꾀하고 있습니다.
외화환산회계제도의 개선도 추진중입니다.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해 이연처리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외화환산회계기준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및 남북 해운협력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 국장: 연안해송 활성화로 국가물류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관련 해상수송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연안선대의 구조개선을 통한 선박의 현대화로 수송능력 확충 및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과잉 선복량 해소를 위해 선박 투입을 제한하고 선사 대형화를 추진하는 등 연안 유조선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해운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선 남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남북항만에 선박, 선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며 공동구조·구난체계 확립 및 당국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남북해운항만 당국자간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해운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 해운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중항로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해운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姜 국장: 중국의 해운시장 개방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협의체간 카훼리선과 컨테이너선 화물수송에 대한 역할 정립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인천/청도, 인천/상해간 컨테이너선 항로가 새로이 열리게 됩니다. 경인지역 하주들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항로의 개방은 기존 취항사인 카훼리선사와 컨테이너선사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해양부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방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화객선사협의회측에 2003년 6월까지 별도 외항운송업 법인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 1개사가 선박을 투입하고 공동운항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토록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합의가 안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하는 한편 이 기간중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 2004년부터 완전개방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있습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 선복관리를 협의회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WTO-DDA의 다자간 및 양자간 해운서비스 협상을 적극 활용해 세계해운시장에서 국적선사들의 영업기반을 확충(’04. 12)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운시장 확대를 위한 FTA협상준비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해운협정 추진 중인 국가와 적극 협의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선 최근 경제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동향 및 영향력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姜 국장: 작년 말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대 중국 대책팀을 재가동해 학계·연구계·업계·관계 전문가로 타스크 포스팀을 재구성할 계획이며 동향 파악 및 중국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을 구성해 정례 모임화할 생각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진물류연구원의 전문가들을 풀가동 중국에 대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선진항만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항만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책은...

姜 국장: 항만공사제 도입으로 항만운영의 자율성, 신축성을 확보해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상업적 경영방식을 통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항만공사제 도입으로 항만운영의 자율성, 신축성을 확보해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상업적 경영방식을 통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항만공사법 제정을 통해 부산항에 항만공사제를 우선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제정과 동시에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항만시설 자산평가, 부산청과 항만공사간 기능조정, 항만공사 조직구성·인원상정 및 각종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하반기에 항만공사를 설립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운영법인의 단일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임대기간 장기화를 통한 하역장비 현대화 추진, PECT 민영화를 위한 컨테이너부두공단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산·광양항의 환적화물 유치 제고방안과 관련, 주요선사의 동북아지역 메인포트(Main Port)화를 위한 전용선석을 확보해 P&O네들로이드사의 경우 신선대터미널 2개선석(40% 지분)을 보유토록 하며 내년말까지 화물입항료를 20% 감면하고 환적화물 유치실적에 따른 임대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확대를 검토할 방침으로 있지요. 또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해 우수 항만하역 인력을 내년 하반기까지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촉진법 제정 등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세자유지역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운영 정보화 촉진과 관련해선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해양부와 관세청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중복제출이 필요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우수 선원인력 등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요.

姜 국장: 국제해운물류 연수센터 설치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우수한 선원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계 고교, 대학 졸업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해양과학고로의 변경도 교육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담·정창훈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