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중국과 우선적으로 추진 바람직

1990년대 들어 GATT/WTO체제하의 다자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주의도 급속히 확산됐다. 지역통합에 따르는 무역 및 투자확대, 지역안보체제 구축 등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주의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소외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교역시 역외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및 투자장애에 직면하게 돼 향후 수출 및 해외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으로 FTA체결 등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FTA는 교역확대,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 확대나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양국간 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가효과를 추정한 결과 수출과 수입(금액기준) 모두 중국에 대해 가장 크게 늘어나며 그 다음은 미국, 일본의 순이었으나 칠레에 대한 수출입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무역수지는 중국에 대해선 상당폭 개선되는 반면 일본 및 미국에 대해선 다소 악화되고 칠레 대해선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시산결과는 FTA체결시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의 수출 및 수입시장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영향ㅇ르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다소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칠레와의 FTA 체결시 칠레로부터의 동의 수입이 늘어나나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해 수출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시장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적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의한 자본축적 효과등으로 수출입 증가효과가 단기에 있어서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 칠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대 칠레 주요 수입품목중 우리나라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동, 유기화학제품, 목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칠레 정부는 정부예산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어 이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합작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무관세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 3국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을 동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NAFTA나 중남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낮은 관세율 등으로 대일 무관세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 3국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이나 양국간 직접투자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관세율이 높아 대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 3국 기업의 대한 투자가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직접투자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동유럽의 EU 편입, 2005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2010년 중국/아세안간 FTA 체결등이 이루어지면 주요 수출시장이 대부분 EU, FTA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등 3개 블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역외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및 투자장벅에 직면하게 돼 수출 및 투자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FTA추진에 wjrrmrwjrdfmh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크며 외국인투자도 크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칠레, 미국, 일본의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실제 FTA 추진에 있어서는 무역수지 및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 뿐만아니라 무역관계의 보완성, 향후 수출시장 확대 전망, 상대국의 추진의사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칠레와의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우리나라에 동, 금속광, 펄프 등 원자재를 수출해 양국간 무역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다.
또 칠레는 현재 캐나다, 멕시코, 남미공동시장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다 향후 2005년에 출범할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에도 가입하게 돼 있어 미주시장에 대한 수출의 교두보로서 중요도가 높다.
다음으로는 일본, 미국의 순으로 FTA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든 것이다.
일본은 국내경제의 성장활력 저하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과의 체결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아세안 FTA 등 역내 지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과의 FTA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서비스 부문 시장개방확대 등을 위한 한국과의 FTA를 고려하고 있으나 수입급증을 우려하는 의류, 철강 산업 등의 반대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노력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FTA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의사가 가장 미약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양국간의 관세율 격차에 비춰 FTA 체결시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의 대한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해 FTA추진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수출시장이며 향후 성장가능성도 높으므로 FTA 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FTA 추진에 있어선 대외 경쟁력 열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 수입이 가장 큰 과제다.
FTA체결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과 적절한 보상체계의 수립에 힘쓰는 한편 계절관세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거나 M&A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