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상, 민ㆍ관 공조 대응 돋보여

전 지구촌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한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 내에서의 문제만으로 한정되지 않게 됐다.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에 따라 타 국가에까지 이해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서로 협력하거나 대응하게 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조, 압력행사 등 총력적 외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파나마 운하관리청이 발표한 운하통행료 인상에 대해 이번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한국선주협회, 국내해운선사들이 취한 공동대응을 통해 이러한 총력외교의 위력을 점검해본다.
지난 6월 파나마운하 측은 확장공사, 준설 등의 운하 현대화 사업과 수에즈운하보다 고가 장비 투입에도 저렴한 통항료를 유지하고 있어 인상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LADEN형 경우 US 2.57달러에서 2.96달러로, BALLAST는 US 2.04달러에서 2.35달러로 약 13%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하통항 시 사용하는 예인 기관차 사용료를 신설, WIRE당 200달러의 기관차 사용료를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후 파나마운하 측의 통항료 인상안이 확정ㆍ시행될 경우 선사들은 기존 통항료에서 약 15%의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적 외항선사가 연간 지불하는 추가부담액은 지난해인 2001년 파나마 운항료 총 납부액인 약 3700만불 기준, 15% 인상분인 560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파나마 운하관리청의 통항료 인상안이 발표되자 현지 한국대사관은 이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문으로 전달했고, 각국의 동향파악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곧바로 선주협회에 알리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의 입장을 파악하는 외교활동을 벌이는 한편, 장관 명의의 이의제기 서신을 외교부를 통해 파나마 측에 공식 전달했다. 또 파나마운하관리청이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 우리 입장을 발표토록 주미 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한편 선주협회에서는 즉시 관련선사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선주협회장 명의의 항의서신을 보내고 한국선주협회 대표로 한진해운 미주영업부 차장을 현지에 파견했다.
주미 해양수산관과 한진해운 미주대표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은 현지 한국 대사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지난 17일 駐 파나마 칠레대사관에서 개최한 운하이용국 회의와 19일 파나마 운하관리청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 통항료 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벌였다.
이런 적극적 외교활동이 운하통행료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나, 공청회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운영이사회와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 10월 1일부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 지명도를 가진 해운국 및 해운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항료 인상의 부당성을 제기한 공청회 결과를 완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