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OSRA)에 관한 관련 업계의 입장 (8)

8. 유럽의 상황

현재 정기선 해운을 위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EU) 의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법적 기준은 상이하지만 미국과 EU의 관할권에 대한 결론에는 상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EU인 경우 정기 선사간 협정을 위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는 1986년 발효 된 이사회 규칙 (Council Regulation) 4056과 2000년 발효 된 위원회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823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사회 규칙 4056에서는 정기선 동맹을 EC 경쟁 규칙으로부터 일괄 적용 면제 (block exemption)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규칙 823에서는 콘쇼슘 (consortium)을 동일하게 경쟁 규칙으로부터 일괄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두 규칙은 정기 선사간에 특정 형태의 협력은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중요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EC는 상기 두 규칙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 이사회 규칙 4056에서는 정기선 동맹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정기선 동맹은 화주들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의 보증을 통해 항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기선 운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그와 같은 결과는 선사가 운임, 선박 내 스페이스의 이용이나 선적 화물의 할당과 관련하여 동맹의 범주 내에서 협력 증진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이사회 규칙 4056에 관한 EC의 해석과 시행은 상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OSRA의 모든 편익과 성공을 가져온 유럽 관련 정기선 동맹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는 TACA에 관한 EC의 재심리에서 잘 나타났다. 이사회 규칙 4056에서 정의한 정기선 동맹은 EC와 미국의 관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즉, 정기선 동맹은 동일하거나 공통 운임을 수록한 공통 태리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태리프는 BAF, CAF, THC와 같은 동맹의 여러 가지 요금과 할증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TACA 회원사들은 자유롭게 화주와 일 대 일로 SC를 체결할 수 있다. SC 협상, SC 필수 조건 (단, FMC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필수 조건은 제외) 과 화주의 신분은 화주가 대외 비를 유보하지 않는 한 대외 비로 해야 한다.
EC는 그와 같은 화주들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C는 동맹 선사들이 대외 비의 개별 SC를 체결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EC의 법 테두리 내에서 구성된 TACA는 선사간 협정이 OSRA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 것처럼 시황에 민감하여 많은 융통성, 혁신과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다.
TACA는 EC의 재심리와 유럽 관련 항로의 기타 정기선 동맹 규제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서 OSRA처럼 이사회 규칙 4056은 유럽 항로에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 유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되고 있다.

9. 향후 도전

OSRA는 이미 성공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정기선 해운은 만약 극복 될 경우 운송과 국제 물류를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수많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항만, 화주와 선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제 상거래 시 요구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한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운송 인프라를 보장하는 것이다.
증가 추세인 수출입 물동량을 항만, 고속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지가 화주, 항만 당국, 선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화물 책임 법 개정과 화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동일한 국제법의 제정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선사와 화주를 실망시킨 일이다.
세계 해운 협회와 미국 내 화주 대표 기구인 NITL은 상기와 같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선구자적인 협정을 논의했다. 끝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끔직한 사건인 테러리스트 공격은 해운과 항만의 안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 운송을 위해 안전한 수송 시스템 유지는 정기선 해운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 해운 협회 회원사들은 고객인 화주와 정부 당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