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만정비 장기계획안 발표

일본은 항만정비 장기계획안을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일본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산하 항만분과 소속 물류ㆍ산업부회는 향후 일본 항만정비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200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항만정비장기계획의 사전검토작업의 일환으로서 그 결과는 급변하는 세계 해운항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장기항만물류정책 수립의 기초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 산하 교통정책심의회(항만분과회)는 지난달 7일 해운항만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 산업의 재생,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통한 보다 나은 생활의 실현을 위한 항만정책방향」이라는 제하의 이 정책안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국민생활의 질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해상물류서비스 및 공간의 제공'이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정책안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기간항로의 관문(gateway)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아시아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super중추항만'의 육성, 국제컨테이너항만에 걸맞는 항만관리운영방식의 도입,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의 정비, 복합일관운송에 대응한 국내물류거점의 형성, 낙도의 생활기반(national minimum)확보와 Modal Shift의 추진 그리고 소프트 및 하드 정책의 연계를 통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향상.
특히 이번 항만정비 장기계획안 가운데 최대핵심사항은 'super중추항만' 구상에 대한 것으로 현재 일본의 중추ㆍ 중핵 국제항만 가운데 컨테이너 중계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주요항만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항만을 선정, 이를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super중추항만'의 추진배경은 대외적으로 첫째,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 진전 둘째, 아시아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해상 컨테이너수송에 있어서 아시아의 비중 증대, 셋째 세계 주요항에 있어서 환적화물을 포함한 국제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대내적으로 일본항만상업은 첫째, 주요항에 있어서 기간항로 취항선사의 감소, 해외화물의 환적화물 비중 저하, 국내화물의 해외항만에서의 피더물량 증가 등 일본 항만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점, 둘째, 중국 수출화물의 급증과 중국내 항만정비의 지체에 따른 환적화물 취급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항만사업기회의 대두에 따른 것이다.
'super중추항만'의 주요 기능은 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외 생산거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급망관리(SCM)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시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형컨테이너선의 등장에 대응하여 신속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규격 컨테이너터미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 둘째, 임해부 Logistics Hub의 구축이 있다.ㆍ
'고규격 컨테이너터미널'도입과 관련한 세부시책으로는 세계수준의 항만서비스 제공(항만수속의 one-stop-service화, CIQ의 24시간 완전가동, 터미널운영의 자동화, IT화 추진), 코스트 경쟁력의 확보(항만시설사용료 등 터미널 운영코스트, 국제해상컨테이너의 국내 피더서비스와 관련된 코스트, 예선 등 선박서비스 코스트의 인하 추진), 터미널운영업자의 경영환경 정비(민간사업자에 의한 고효율의 터미널 운영을 가능케하는 항만시설의 장기사용제도의 도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해부 Logistics Hub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시책으로는 '고규격 컨테이너터미널'에 인접한 임해부 기업단지에 물류센터, 유통가공센터 등의 물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고규격 컨테이너터미널'과 제휴하여 중국, ASEAN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해외사업소와 국내에 있는 생산 연구 개발거점을 SCM으로 연결하여, 중간제품과 고급소재의 수출 및 제품수입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