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경쟁력 확보위해 100엔당 1,050~1,100원 유지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나 최근 대일 수출이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대일 수출은 1백65억6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9.3%가 감소, 총수출 감소율 12.7%를 크게 상회했으며 금년 1~4월중에도 45억2천1백만달러로 26.7%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5.2%, 2001년 5.4%에서 2002년 4.9%로 하락했다.
수출 주종품목(20대 품목)의 수출은 작년 91억1천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4.8%가 감소한 가운데 컴퓨터기기 등 무려 16개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고 금년들어서도 4월말 현재 23억8천8백만달러로 35.3%가 감소하면서 대부분 더블 딥(Double Dip)하는 향상을 보였다. 대일 수출기업의 저변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2001년말 기준 연간 1천만달러이상 대일 수출업체가 124개사, 1백만달러이상 수출업체가 1천348개사로 전년대비 각각 12.7%와 11.1%가 감소했다.
대일 수출 부진은 몇가지 요인에 의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일본의 수입액은 3천4백90억달러로 5년전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저가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가격이 비싼 우리 상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양국 산업구조의 유사성, 기술격차 등으로 인해 일본의 수입상품 구조와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수입상품구조와 상당한 격차

2001년중 일본의 20대 수입품목과 우리나라의 20대 수출품목을 비교하면 석유제품 등 6개만 일치하며 일본의 수입증가율 상위품목과 우리 상품의 수출증가율 상위품목 역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엔화환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2001년이후 최근까지의 엔화환율 약세가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필요 원?부자재의 해외조달을 보편화하는 가운데 투자처가 중국과 동남아국가로 크게 치우치고 IT기술의 발달로 일본기업간 거래 역시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일 부품 및 완제품 조달기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 일본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4.9%로 낮은 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있는 의류, 견직물, 가방, 신발, 석유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8~27%의 고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인 관세율 구조를 가졌을 뿐아니라 자국상품의 비교되는 품목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할당, 관세할당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한편 대일 수출은 지난 96년이래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증가하는 양상으로서 엔화환율과 대일 수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이 변동할 경우 원/달러 환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2001년 하반기이후 부(-)의 상관관계사 나타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이후 엔화환율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큰폭의 대일 수출감소세를 기록했다.
일본의 공산품 수입 평균 관세율은 4.9%로 낮은 수준이나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뿐아니라 자국상품과 경합되는 푸목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의류, 견직물, 가방, 신발, 석유화학제품,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8~27%의 고관세가 유지되면서 대일 수출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 등 경쟁국이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어 더욱 불리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부 민간품목에 대해 수입할당, 관세할당 등 직접적인 수입 수량규제를 주로 실시한다.
또 검사, 검역, 표준?인증제도, 행정지도, 정부조달 차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유통관행 등도 우리기업의 대일 수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검사?검역, 유통관행, 표준?인증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인정하지 않아 외국과 근본적인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일 수출부진 대응방안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을 먼저 꼽고 있다.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부상에 따라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수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품질향상 및 제품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발경쟁국들이 갖지 못한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중가격, 고품질의 독자적인 상품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파워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제품 개발주기를 단축해 시장 선도

수출품목의 시장점유 주기가 짧아지고 후발개도국과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감안, 신제품 개발주기를 단축해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사회의 고령화추세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로 안전, 건강,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면서 관련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적하고 또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경쟁격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압박으로 해외로의 지속적인 수입선 전환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같은 일본기업의 아웃소싱 추세를 적극 활용해 대일 수출증가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통분야 투자진출을 통한 시장공략과 함께 인터넷, 전자, 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 대한 진출 및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일 수출시 한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곧바로 후발국에 시장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아 최근의 수출호조 품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1년 대일 수출이 전년대비 19.3% 감소했으나 전열기기, 케이블, 주형베이스, 유선전화기, 특수차량 부품, 철구조물, 주물룡 절연제 등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제트엔진, 의료기기, 의약품을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이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고기술 품목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이들 선진국이 크게 우세를 보이는 첨단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 품목의 수출비중을 늘리는 등 수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엔 환율을 대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인 100엔당 1,050~1,100원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하고 아울러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현지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일 수출시 쿼터제 등 수량규제와 검사 및 검역제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정례협의회 개최 등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채널을 통한 접근도 바람직하다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