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수출입자유화조치… 우리기업 인도진출 새접근 시도

2001/2 회계연도(2001년 4월 1일~2002년 3월 31일)의 인도 수출증가율이 2000/01 회계연도에 크게 못미치는 3%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의 경제성장 부진의 주원인 중 하나가 수출둔화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인도정부는 인도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수출입 5개년계획(2002~ 2007)을 발표, 향후 5년간에 걸친 혁신적인 수출촉진정책을 제시했다.
인도정부는 수입자유화를 위해 이미 지난 2001년 4월 1일부로 모든 품목을 일반수입승인품목으로 분류해 수입시장을 개방한 한편 1429개 품목에 대한 쿼터 등 수량규제 조치를 철폐했는데, 이번 수출입정책은 인도제품의 수출촉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도정부는 내수중심의 경제에서 탈피, 교역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한다는 전환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수출목표를 2001/02 회계연도의 460억달러 규모에서 매년 11.9%씩 증가시켜 2006/07회계년도에 8백억달러로 책정, 인도가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0.67%에서 2007년에는 1%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수출시장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인도정부는 주요 수출시장 수요를 분석해 7대 주력수출품목 및 시장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인도정부는 전기•전자 및 기계류, 섬유, 보석 및 준보석, 화학제품, 농산품, 피혁 및 피혁제품 등을 유망수출품목으로, 3대 주요 수출시장인 EU, 미국, 일본을 비롯해 홍콩, 중국,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등을 주력 수출시장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수출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보석류의 국내반입 및 가공무역 장려, 섬유단지, 종합화학단지, 농산물수출구역 등의 수출특구의 조성,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피혁산업에의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16개 정책목표로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세제 합리화, 수출금융혜택 확대, 수출입업무의 절차간소화 및 거래비용 절감, 자유무역협정 참여, 하드웨어 집중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도는 WTO체제하에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상품에 실질실효환율을 적용키로 했다.
관세목록을 기존의 6자리에서 8자리로 통일해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추고 특히 원자재 및 중간재로 사용되는 제품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한편 고부가가치상품과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품목에는 고관세를 부여하는 등의 관세 합리화를 추진한다.
수출지향단지와 같은 수출촉진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간소한 세금환급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품 투입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는 축소 또는 철폐키로 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파트너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인하의 가능성과 파급효과, 인도제품의 가격경쟁력 및 수출전망, 인도의 아세안과 같은 대규모지역 블록에의 가입 가능성등을 고려해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를 선정, 전세계적 추세인 FTA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협정 해당제품은 수출촉진지역으로부터 역내관세구역 또는 인도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펴 수출의무 이행액으로 포함키로 했다.
가공하지 않은 다이어몬드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기존의 5%에서 무관세로 전환하고 수입허가도 폐지하는 한편 일반 보석류에 대해서도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기존의 10%에서 7%로, 기타 보석류에 대해선 3%로 각각 인하해 가공 보석류의 수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수출금융 이자율 인하 이번에 발표된 수출입 정책은 인도가 내수위주의 소극적인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인 자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WTO나 FTA와 같은 세계경제의 조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안을 담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및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완화로 전국민의 70%가 종사하는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혜택은 외국은행의 투자증가 및 수출금융의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금융부담을 줄여 수출신장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나아가 인도정부의 건전한 재정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기업은 이번 인도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지닌 하드웨어분야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진출확대 등 그공안 고관세와 각종 수입규제, 복잡한 절차등으로 진출을 꺼려왔던 인도시장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