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제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물류촉진법의 제정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어야 하나 IMF 위기 이후 경제의 활력회복과 안정적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제의 상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경제성장을 위해 관건이 될 글로벌 기업의 국내유치가 저조함은 물론 국내 거대기업의 해외 이전 모색 등 경제의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의 구조적 빈곤으로 인한 것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21세기 글로벌 기업경영의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글로벌 로지스틱스(물류) 관련 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로 로지스틱스(물류)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제일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물류는 현재 글로벌 기업의 조직관리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조정(Coordination)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구조가 선진적인 기업과 국가는 뛰어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활동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물류의 구조적, 운영적 수준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조차 뒤져있는 상황으로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글로벌 기업활동을 빼앗기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산업경쟁력에서 크게 뒤질 위기상황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물류활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유리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발돋움하기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국제물류에 대한 국가적인 통합적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통합된 국제물류전략이 부재한 상태인 것은 관련시설의 투자와 개발, 운영기술의 개발 및 습득과 축적, 관련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등이 미비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인력의 양성,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과 산업육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부재가 노정 된 것에 연유한다. 뚜렷한 예로 항만, 공항, 도로 등 물류 기반시설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간의 꾸준한 개발노력과 투자로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소요부지의 적정한 공급, 관련지식과 경험의 축적, 인력공급, 노하우의 제공, 정보체계의 활용 등에서 경쟁국에 크게 뒤지며, 그리고 특히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 환경조성, One-Stop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국제물류의 실제적 거점이 되어야 할 항만과 임해공단의 활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견해나 판단차이,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무분별한 개발, 공급과잉 내지 편중, 경직적인 분양 내지 관리, 그리고 운영측면에서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등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되어 특히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크게 점증될 국제물류 관련 인력의 수요에 대한 인력의 교육, 훈련 등 인력양성에 대한 대비책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글로벌 물류의 중요도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능률적인 국제물류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싱가포르이며 중국도 이들 국가를 모방하여 글로벌 물류, 산업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유럽의 독일, 프랑스, 미주의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물류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민간차원의 노력, 학계나 연구소 등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이들 국제물류활동의 국가 기여도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서 네덜란드의 경우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 항 두 항만의 물류 관련 활동의 국가경제(GNP) 기여도는 15%나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장점과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해운?항만산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철도연결을 토대로 동북아의 중심물류기지로 다시 태어나 글로벌 시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물류촉진법의 제정과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등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들이 실현되면 세계 제1의 글로벌 물류국가의 실현으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경쟁국과의 치열한 국제경제의 경쟁에 대처가 가능해지고, 동북아의 국제물류활동의 거점화로 한반도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 및 물류거점 유치로 글로벌 경제활동의 거점화 및 외국자본의 신규투자 활성화가 예상되고, 국제물류산업의 육성으로 고용효과 및 서비스산업 매출액이 증대되고, 장차 활발해질 남북교류 및 철도?도로망 연결 등을 통해 효율적 국제물류망을 구축하여 남북과 만주 등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통합 물류망 구축으로 북한과 만주 등 중국 동북부에 적극적인 경제적 진출과 활발한 상호교류로 민족의 제2의 경제적 도약을 도모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드는 계획의 핵심도 바로 한반도를 동북아의 국제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의 제정과 정책적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물류의 주역을 담당하는 해운, 항만, 항공, 철도 등의 운송인과 물류기업 그리고 글로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진형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