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철강 고율관세부과 발표에 철강업계 비상

미국 부시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수입 철강재에 대해 통상법 201조에 따라 산업피해 구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표해 국내는 물론 세계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철강재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는 작년 6월 5일 부시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이래 같은 해 10월 22일 국제무역위가 16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를 판정하고 구제조치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미행정부의 최종검토를 거쳐 14개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구제조치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고율의 관세추가 부과 및 관세할당을 3월 20일부터 시행하며 120일 이내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대부분의 판재류에는 3%, 강관 및 스텐레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슬라브에 대해선 관세할당을 적용키로 했다.
NAFTA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와 수입실적이 3%이하인 개도국은 적용을 제외키로 하는 한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급증 감시를 위한 수입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국환 산자부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구제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철강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동안 OECD를 통해 과잉설비를 감축키로 합의한 철강교역국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동조치가 대미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국제철강산업의 장기 침체를 가중시켜 세계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한편 자유무역주의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수준이 당초 미국 고로업계 및 근로자가 주장해 온 40%의 초고율 관세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우리 철강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판재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강도 높은 201조 구제조치 시행에 따라 EU등의 연쇄적인 수입규제로 이어질 경우 세계 철강교역 질서가 혼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미국의 철강 201조 조치가 국내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미국의 구제조치 시행이전에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해 열연강판 등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국의 201조 구제조치 결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WTO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EU와 일본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WTO제소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향후 개최될 OECD 고위급 철강회의에서 참여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EU, 동남아 등 우리나라의 여타 주요 수출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