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업계제소 방침 …법대로 하자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5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U는 제소와 함께 회원국 조선업계에 대한 임시보조금 지급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조선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만을 보조금 지급 관계로 제소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공산이다.

대우조선의 관계자에 따르면,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WTO가 국내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밝혀낼 근거가 없을 뿐더러 덤핑판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소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것의 근거로 수출품목 중 특히 선박(편의치적선이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EU의 세계무역기국 제소 방침은 일종의 경고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WTO가 불공정관행을 조사하는데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EU의 WTO제소 자체가 자기들의 보조금을 연장하려는 작태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모두에서 언급했지만 일본은 가격면에서 일본이 더 덤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EU의 제소 방침이 국내 조선업계 중 워크아웃 기업(대동조선, 대우조선, 삼호중공업)을 주 타깃으로 삼을 것을 보여 또다른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EU의 기간 입장을 정리해 보면, 국내 조선산업 3사를 근거없이 법정관리시키면서 워크아웃을 통해 은행의 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조선업계가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갈 때는 IMF 구제금융기라는 시기적 특수상황과 함께 은행들이 경제논리에 입각한 판단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인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EU의 방침은 유럽조선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자신(EU)들의 보조금을 한시적인데 국내 조선업계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축했다.

한편 한국조선공업협회 이송득 이사는 국내 수출선박의 실질 선가를 봐도 덤핑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EU의 행동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7월말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역내 조선업계에 임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한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임시보조금 지급대상 선종에 컨테이너선과 정유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등을 포함시키고 최고 수주가의 14%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EU는 현지시간으로 5일 산업각료이사회를 열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와 유럽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