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일화·남북표준화 통합기반 조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기술표준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제품이 세계 교역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99년 OECD보고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Paradigm은 표준선점을 통한 시장선점 형태로 경쟁의 룰이 변화되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표준경쟁에의 대응을 위해 국가표준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 시행키로 했다. 국가표준화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세계표준의 흐름에 대응하고 21세기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신표준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국가표준시스템의 구축,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전략적 표준화 활동의 전개, WTO/TBT협정에 의한 선진국의 자의적인 무역장벽 공세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2004년까지는 국제표준화 부합화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세계 10위권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해 국제표준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수준으로 늘리고 높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표준의 영향을 받았으나 앞으로 국제표준을 과감하게 도입해 현재 1만1천종 규모를 2004년까지 1만5천종으로 국가표준을 확대하고 그 수준도 국제표준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표준제정과정에서도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의한 산업표준화 제도로 개편하고 표준화 활동의 시너지제고를 위한 민관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표준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등표준화 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표준관련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술, 표준의 실시간 보급 및 확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표준을 국민생활과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산품위주로 국가표준을 제정했으나 앞으로는 관광, 금융, 이사, 택배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을 대폭 늘리고 환경과 장애자에 대한 표준을 많이 만들어 국민복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의 흐름에 smdehdwjrdfmh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국제표준화 기구에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표준의 수용자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선 표준개발을 위한 수많은 시험, 분석과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표준화의 잠재력을 총 집결하고 더불어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과제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기준을 강화해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표준의 통일화와 남북표준화 통합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술기준 등을 국가표준과 통일화시킴으로써 표준의 난립에 따른 비용증가, 중복투자 등을 예방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 표준정보의 수집, 분석 등 남북표준화의 통합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술기준 등을 국가표준과 통일화시킴으로써 표준의 난립에 따른 비용증가, 중복투자 등을 예방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 표준정보의 수집, 정보 등 남북표준화의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표준통일비용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