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철강산업 피해판정결과와 관련 대책회의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22일 발표된 미국 ITC 철강산업 피해판정결과와 관련하여 판재류를 중심으로 한 업계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품목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동 회의는 10월 26일(금) 민·관합동으로 산업자원부 이석영차관보가 주관하여 산업자원부 및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강업계에서는 POSCO, 연합철강, 동부제강,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및 동양석판의 수출 및 통상담당임원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철강업계에서는 판재류중 냉연강판과 강관류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2월 발표예정인 부시 대통령의 구제조치가 발표되기전에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알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변수(보조금지급, OECD 논의중인 과잉설비 감축, Line Pipe WTO 승소 등)가 201조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번 ITC의 판정결과가 일부 품목에 있어서 대미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과 함께 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11월5일부터 9일 동안 개최될 예정인 ITC 구제조치공청회에 민·관대표단(정부 : 차관보급, 업계 : 철강협회 부회장)을 파견하여

- 정부는 대통령 구제조치발표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TPC(무역정책위원회) 구성원인 USTR, 상무부의 차관보급 면담을 통해 우리 관심품목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우리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정부의 구제조치 복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업계는 공청회에 품목별로 우리에게 유리한 구제조치가 채택되도록 법률적 대응과 함께 품목별 수요업계를 설득하여 구제조치가 완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 이와 같은 민·관합동 대응방안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철강협회가 주관하여 다음주초까지 품목별 대응방안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공청회 참가 이전에 다시한번 이와 같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EU, 일본등 주요수출국과의 다자 및 양자차원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미국 201조 구제조치를 저지 또는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