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본계획수립통해 동북아물류기지화 전략 주도 바람직

해양수산부는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종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전략은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모두 우리나라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동북아의 물류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물류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밝혔다. 오랜기간동안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북아의 새로운 해운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물류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항만 중심의 국가물류계획 수립 절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일되고 구체적인 전략의 마련과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각 부처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그 목적은 동일하되 추진방향은 상이하다는 것. 물론 건교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토건설 및 SOC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철도 등 내륙운송체계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의 접점수단인 해운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물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해양부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물류계획에서 국토개발계획의 방향을 내륙중심에서 해양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필요성은 우선 해운·항만 지향적 국가물류계획 없이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내륙운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지만 국제물류체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글로벌기업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동지역의 물류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동북아의 해운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경우 국가경제 성장의 시발점을 항만과 배후지로 인식하고 동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물류체계가 거점물류체계 및 글로벌 SCM체계로 변화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기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항만 및 배후지로 집중하고 이를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으로 삼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운송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및 수출입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키는 방안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촉진하는 방안이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항만 및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의 범위는 항만 및 배후단지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법 개정 이유는 배후단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과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후단지의 개발만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발전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물류중심기지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항만지역이 해운, 물류, 생산 및 산업, 금융, 비즈니스 등 전 경제기능이 복합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후단지중심 자유경제권 형성토록

이에 해양부는 항만 및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경제권을 형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해양수산부 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국가물류계획과의 상호연계, 상호정책반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물류중심의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외국인 투자의 방향은 국제물류, 제조 및 서비스 통합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동북아시아의 항만 및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운, 물류, 제조업의 통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의 산업, 물류기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적격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항만 및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일련의 자유지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개발 및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데, 이는 해양부가 주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항만 및 배후단지 조기개발과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모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21세기 물류경쟁은 생산성과 서비스의 경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항만운영업체인 PSA사는 21세기 전략을 컨테이너부두 개발 확대에서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글로벌 기업화로 전환한 바 있다. 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1세기 초 항만개발 경쟁시대는 물론 이후의 생산성 및 서비스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 항만은 우리나라 총 수출입화물의 99%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형 물류업체들의 대부분은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항만 및 배후지역은 글로벌 기업의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최우선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보다 확충하고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계획은 해양수산부 물류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