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 시범차량제작 2002년 하반기 완료

철도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경의선 복원사업등을 통해 남북한간 철도운송으로 벌어들일 남한측 운임수입은 오는 2005년을 기준으로 약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남북한의 실제 운송수입은 운임협정 및 교역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예상 운송수입은 2005년 기준 9천9백7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은 약 1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중국간 철도 운임수입은 남한이 3천7백만달러, 북한은 3천6백96만달러, 한·일~유럽간 운송수입은 남한의 경우 4천36만달러, 북한은 7천2백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5년기준 남한측 1억달러 운임수입 예상

철도청은 TKR, TSR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수립된 것이 없으며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철도연결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경의선 복원공사는 차질없이 추진해 8월 현재 70%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의 러시아 방문 및 러시아철도부 수석차관 일행의 방한 등 양국간의 철도연결을 위한 협력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청은 실무적으로 국제철도협정 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정부차원에서 구 사회주의권 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및 한·러간 철도분야 협력업무 증대에 따른 상호 철도대표부 교환설치, 한·러 철도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철도청은 남북관계 및 대륙횡단철도 관련국간의 협력관계를 고려한 범 정부차원의 추진일정에 따라 남북철도운송협정(안) 마련 등 구체적 실무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한·러 철도협력약정 체결후 한·러 철도기술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양국 철도의 기술적 차이 등을 조사하는 한편 TKR과 TSR을 직통운행하는 열차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유럽간 물류수송 비교시 철도가 해운보다 거리면에서 약 1만km, 시간은 14~15일 단축되면 요금도 TEU당 최대 260달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TKR과 TSR연결은 경제적 기대효과 이외에 남북한간 신뢰회복 및 동북아 지역 발전과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명실상부한 철의 실크로드 완성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철도청은 밝혔다. 최근 철도청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북·러 철도협정을 체결한 외에 한·러 철도협력협약 체결, 철도대표부 설치등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TKR과 TSR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 관해선 언론보도외에는 구체적인 내용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TKR과 TSR 연결과 관련해 철도청에서 남북 및 러시아 당국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철도철장 러시아 방문시 첼코차관과의 면담(2001.9)에서 TKR과 TSR 직통운행을 위한 철도차량 공동개발을 합의했으며 아울러 남북철도간의 시설기준 및 전기·신호방식 등 시스템상 차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건교부에서 발주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한·러 정부간 합의, 개발전문위 구성

철도청은 남북 철도 연결 및 대륙 연계철도망 구축을 대비한 전용차량 개발로 철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거리 및 혹한지를 운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분야 전문가들로 개발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륙철도 운용에 대비한 철도차량 소재의 내항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차량의 소재별 내한성 자료분석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라고 보고했다.
남북 철도망이 연결되면 우선적으로 운행이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 기술검토를 거쳐 시범차를 제작할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은 기술검토 및 제작설명서(안), 일반도면을 금년 12월까지 작성하고 시범차량제작과 시운전을 2002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철도청은 밝혔다.
현재 남북철도 연결운행여부가 불투명해 대륙횡단열차 개발을 위해 별도 책정된 예산은 없으나 연결운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남북협력기금 또는 세출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전용차량 제작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천억원정도이나 남북철도 연결운행 초기년도 소요예상 예산은 화차 3천량 제작에 필요한 약 3천억원정도라고 보고했다.
한편 남북한간 교역물동량은 매년 30%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한·중 및 동북부간의 물동량은 매년 10.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 천진항 5%, 대련항 10%의 물동량이 경의선으로 수송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유럽간 물동량은 4.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중 20%가 경의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