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을 통해 바라본 중국, 알아야 우리가 산다

중국의 전체 개혁 프로그램에서 국유기업개혁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 방향은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부문의 확대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소규모화, 상업화, 매각가능화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국유기업, 주택부문 개혁, 사회보장 제도 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자본시장 개혁, 농업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인데,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이 개혁의 영웅이라면 중국은 개혁의 슈퍼영웅」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이러한 개혁은 독립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꽤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은 정치적 리더십의 확립과 안정에 기인한다. 특히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동) 이전에 있었던 관료집단들은 90년대를 전후한 신지식층관료(국외 유학파가 대부분)에게 그 자리를 양도하면서 서로의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신구의 적절한 조화'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현재 중국의 리더십은 정통성, 도덕성, 비전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은 덩샤우핑(鄧小平)의 공식적 후계자로서 정통성 확보하고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부패척결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비전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각분 야에서 성장하여 세대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사에서 권력의 이동이 순조롭게 된 경험이 없으나 현재의 중국은 예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경제개혁을 통해 효율을 증진하는 것은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집행액은 2001년 407억 달러, 2001년 상반기에도 207억 달러이다. 1990년대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국가의 생산성 증가보다 훨씬 높았다. 1993~1999년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19.3%였고, 한국은 11.0%였다.
향후 국유기업 개혁 성공여부는 자본시장의 활황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자산매각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여부는 자본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는 상태다.
중국의 성장잠재력과 자본시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으로 볼 때 국유기업 개혁방향을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년간 중국의 자본시장은 국유기업의 개혁과 함께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본의 중국 유입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적 차원에서 구미나 동남아 화교자본이 홍콩의 금융기관의 지분 매입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중국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간다면 중국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주요한 경쟁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이나 기업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국유기업, 특히 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한다면 중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기업집단이 철강, 자동차, 에너지, 기계 등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곧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경우도 수 년 안에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의 중국 투자가 봉재, 완구, 신발의 중국 공장 진출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경공업 분야는 우리와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체되고 있고 필요한 투자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력 없는 부문의 과감한 정리,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국기업과 경쟁력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임을 우리 기업은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진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장기업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필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