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포승지구 산업단지 전용부두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원은 평택(아산)항 포승지구 산업단지 전용부두 개발지연으로 항만물동량 처리 능력 부족에 따른 수도권의 항만 물류애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년 8월 1일 한국토지공사를 평택항 포승지구 산업단지 전용부두 6개 선석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후 2001년까지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완료하기 위한 부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해운항만청은 95년 8월 수립, 고시한 평택(아산)항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위 부두 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62선석을 2011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항은 수도권의 적체화물을 인천항과 분담처리하고 향후 급증할 대 중국 교역물동량을 처리하는 환 황해경제권 중심항만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신항만이다. 금년의 경우 인천항 부두시설이 예측 물동량에 비해 부족하므로 사업목표 연도인 2001년에 위 6선석을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위 부두(6선석)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전용부두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항만법에 의한 부두개발사업과 같이 투자비 보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위 부두를 민자사업으로 개발코자 할 때에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전용부두가 아닌 항만법에 이한 부두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위 공사 및 건교부에선 위 기업전용부두를 민자유치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자사업자 선정만을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13일 또다시 위 공사와 부두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업전용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비 보전 등 재정지원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금년 4월 30일 현재까지 버려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전용부두는 안벽으로부터 부두의 폭이 선석당 200~255미터에 지나지 않아 민간자본을 유치해 일반부두로 개발할 경우 부두의 폭이 좁아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데도 부두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평택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위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보전 등 재정지원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부두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민자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부두개발사업이 더욱 지연될 뿐더러 민자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해 부두를 일반부두로 개발해도 야적장이 협소해 정상적인 부두운영도 어럽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교부장관은 평택항 포승지구 산업단지 전용부두(6선석) 개발사업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항 포승지구 산업단지 전용부두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과 부두의 폭을 안벽으로부터 400미터이상 늘려 부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택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해양부에 이관하는 등 부두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감사원은 권고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교부 및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평택항 포승지구 산업단지 전용부두의 개발사업을 이관받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항만법에 의한 부두개발 사업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