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고비중 3분의 1로 줄었다” 안전관리 공공이전의 성과

올해는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7월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고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42년 만에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운항관리자를 두는 여객선 안전 정책은 1970년 12월15일 침몰한 <남영>호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1972년 12월 해상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이 업무를 연안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겼다. 조합은 1년 뒤인 1973년 12월15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 11개 지역에 운항관리자 17명을 배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2014년 4월15일 대형 해난 사고가 재연됐고 정부는 여객선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민간에서 담당하던 안전관리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특단 조치를 내렸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9년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재출범하면서 육상의 교통안전공단처럼 바다교통의 안전을 총괄 전담하는 기구로 거듭났다.

운항관리자 10년새 90명→150명 증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지난 10년간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우선 10년 전 92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현재 151명으로 크게 늘어나 촘촘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지능형 CCTV와 항공해상 입체(3D) 매핑 드론을 도입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1시간 단위로 바닷길 교통량을 예측해 보여주는 바닷길 혼잡도 예측 시스템은 선박 충돌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민 편의와 해양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여객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PATIS)와 전국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하루 전날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네이버 지도 여객선 길 찾기와 카카오톡 대화형 AI(인공지능) 서비스인 해수호봇을 개발해 제공 중이다. 올해 들어선 여객선의 결항과 항로 통제 사실을 증빙하는 운항증명서 전자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공영화된 뒤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 공단의 이 같은 다채로운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여객선 중대 사고는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2.4%, 운항관리 업무가 이관된 2015년 1.7%였던 전체 해양사고 대비 여객선 사고 비중은 지난해 0.8%로 크게 줄었다.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업무 공공 이관 1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7월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세월>호의 아픔과 기억을 가슴에 품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의 공공부문 이관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전산발권 시스템 도입, 연안여객선 안전 기준 강화 등 혁신의 여정을 이어왔다”며 “이 기간 중대 해양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날로그적 방법과 대면 점검에 그치던 안전 관리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상교통량 분석과 해무 예측 등 기상 분석이 도입되면서 정교한 기술력과 정확성이 더해졌다”며 “지능형 CCTV와 드론, 바다내비 등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위험 분석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연안여객선이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버스와 지하철 같은 육상의 대중교통과 비교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편리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연안여객선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난 등 현재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연안여객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여객선 인력난 개선이 중요과제

이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연안여객선에서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현장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공단과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고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항로와 적자항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연안여객선이 편안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2015년 7월 이후 공공기관 주도의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해양 사고 중 여객선 사고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합은 앞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당연한 책무라는 확고한 신념과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닷길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란 슬로건 아래 선원 교육과 선사 안전 관리 지원 등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국회 어기구 의원, 배준영 의원, 정희용 의원, 서삼석 의원, 강준현 의원 등도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공단은 행사에서 해운산업 발전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증진에 기여한 9명의 선원과 관계자에게 표창을 시상했다.

▲남해고속 이현 선장, 태평양해운 정주영 선장, 삼보해운 신희백 대표이사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신한해운 이기동 선장,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이은지 대리, 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운항관리센터 노희용 책임운항관리자가 KOMSA 이사장 표창 ▲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의 윤종락 인천운항관리센터 부장, 정민수 여수운항관리센터장, 이소리 보령운항관리센터 책임운항관리자 3명이 해운조합 이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적자항로 공영화로 여객선 대중교통 지위 확보해야

김준석 이사장은 이날 해운기자단과 만나 연안여객선 공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공공기관이 국가보조항로 운항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만성 적자를 내는 여객선 항로를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단이 연안여객선을 직접 운항하지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 제주나 울릉도 홍도 등의 관광항로는 민간 선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비용은 50억 100억인데 1년 수입은 5억밖에 안 되는 항로는 과감하게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보조항로 운항 선사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선박관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힘들다. 올해 안으로 공단 MTIS(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선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공단은 해운 항만 수산 해양 등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미니 해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박 검사는 어선 6만3000척을 포함해 10만8000척을 진행했고, 운항관리 업무는 100개항로 150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여객선과 내항화물선,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근로 환경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육상 수준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