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두고 부산-인천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울경 경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부산 지역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인천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실련 등 16개 인천 지역 항만경제시민단체는 20일 낸 성명서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편중이자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깎아 내리면서 “수도권 최대 해양 관문이자 북중국 최단거리 물류 루트인 인천항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축을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옮겨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시민단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 관련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또다시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지역 간 균형이 아닌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등 이미 많은 기관이 부산에 밀집해 인천·군산·여수 광양등 타지역 항만과 해양산업은 소외돼 정책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반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항 평택항 여수광양항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책 조율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물리적으로 이전하면 인천항뿐 아니라 타 항만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물류 현안 대응과 긴급 정책 조율에 현저한 한계를 초래할 거라고 우려했다.

인천항 단체들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항만과 수산업을 정책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정은 균형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균형 있는 분산, 공정한 기회,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이튿날 성명서를 발표해 “현업 및 현장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지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건지 해수부 예산 확대와 해양 정책 강화, 해양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성명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부산 시민단체는 전체 국가 예산의 1%에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해수부 예산을 늘리고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 고유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수부로 해양 업무를 통합하는 게 어려우면 국가 해양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운영됐던 대통령실 해양수산 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발협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적 해양강국”이라며 “북극항로, 해양 영토 확보 등 소위 오션 이니셔티브가 치열한 가운데 450만 해양인이 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