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하역요금 中항만의 절반 수준…“요율 현실화 절실”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은 지난 2일 해운기자단과 만나 항만하역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컨테이너 하역료가 해외 항만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만하역요금 중 특수하역 작업에 이송료를 추가하고 하역업체들의 적자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전했다. 올해 항만물류협회는 이 밖에도 항만시설 보안료 요율 현실화, 자동화·친환경 항만 구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노삼석 회장은 지난 2월28일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해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Q. 대내외 환경이 복잡한 가운데 협회장직을 연임했다. 소감은?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하역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국내외 물류 환경에서 협회장직을 다시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임기 동안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컨테이너 하역료를 두고 업계에서는 요율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역료 정상화 방안으로 하역사가 상생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료가 미국 LA항의 10분의 1, 중국 톈진항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건비나 작업 장비 단가에 비해 너무 낮다. 부산항 물동량 증가세에 비해 부두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두 간 경쟁이 심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의 부두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부두에서는 최소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통합 운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

또한 물량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의 적정한 요금 인상은 항만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항만 안전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하역 업체들이 외견상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지만 내실은 악화된 사례가 많다. 장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들 한다. 협회에선 운영사 간 협의를 거쳐 정부 관계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계속해서 컨테이너 하역 요금이 하락하면 지난 2015년 부산항 북항에 3년간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시행했듯이 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Q. 4월부터 특수하역 이송료 항목이 신설된다. 인가 하역요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요금 도입으로 반발이 우려된다.

일부 특수하역 작업에서 이송 작업이 발생해 적정 요금을 두고 화주와 하역사 간 이견이 있었다. 일반화물의 경우 이송 작업 요금이 규정돼 있으나 특수하역엔 이송요금 항목이 부재했다. 하역 과정에서 작업 단계별로 요금이 발생하는데, 기존 요금에 없는 작업이 추가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인가한 요금은 협회에서 건의한 이송요금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협회는 하역사가 적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Q. 포스코의 하역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포스코 특수하역 요금이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016년부터 포스코 주도의 경쟁 입찰이 도입돼 하역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포스코를 대상으로 적정 하역요금을 산정하도록 연구용역 발주를 요청했으나 포스코 측에서 업체 간 협의로 해결하겠다고 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올해 다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다. 협회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항만하역업계에 약 150억원을 지원해 항만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예방시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엔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했으나 2022~2023년은 각 2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지원해 산업재해를 막고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또 재해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표창하는 항만안전대상 시상으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

Q. 탈석탄 정책이 지속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부두의 하역사 경영 문제와 항만근로자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 방안이 있나?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 물동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에 3개 발전사와 하역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하역사의 최소 이윤을 보장했다. 당시 2개 발전사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전 단가 차이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2개 발전사도 협약에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4월 중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물동량 감소에 대응할 안정적인 부두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