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상생 정책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 파고 넘어야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대(對)미 무역 적자국을 겨냥해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얼어붙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중국 관련 선박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면 수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달 2일(현지시간)에는 10% 기본관세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 품목에서 25% 상호관세 폭탄을 맞았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현지시간)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돌연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상대로 90일간 유예를 선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 1위 국가인 중국은 집권 시작부터 공격 대상이 됐다. 지난 9일 미국은 중국이 상호관세에 맞대응하자 145%의 관세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입항세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중복 부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중국산 선박엔 150만달러, 중국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엔 1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견제 조치가 호재일 수 있지만 물류업계에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국내 해운·물류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재편 방향과 전략을 면밀히 성찰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HMM은 미주 노선에 중국산 선박이 없어 기회일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면서 “다른 선사들이 중국 선박을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하게 되면 미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운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김승룡 해운시장질서팀장은 현재 중국산 선박에 추가로 입항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치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 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가 원양으로 나갈 때 80%는 외국적 선사를 이용하는데 이 중 중국 선박이 대다수”라면서 “입항세가 추가되는 만큼 물류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화주 상생 정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화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한도 우대, 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30~50% 감면과 해양진흥공사 보증 요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룡 팀장은 “우수 선화주제도가 올해로 일몰된다”며 “2019년에 만들어진 제도라 물류 현실과 동떨어져 현재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류업계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해

이런 가운데 우리 물류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현재의 물류 환경에서 벗어나 3자물류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는 “우리나라 무역 규모에 맞게 경쟁력 있는 3자물류업체가 필요하다”면서 “메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가 출현하는 글로벌 포워딩시장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포워더는 물류정책기본법 상 업역 규정이 모호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통합물류협회 조무영 상근부회장 또한 “국가 차원에서 3자물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은 비연속성을 띠고 있어 지속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조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자회사 물류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쇄적인 구조로, 개별기업 차원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량 확보가 어렵다”며 물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물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포워딩 업계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실태조사가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 시간에서 국토교통부 최정민 물류정책과장은 “업황을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포워더 수는 5200개가 넘지만 물류협회에 포함된 업체는 소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국토부로 소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에는 말을 아끼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나타나면 (소규모 업체들은) 시장 질서에 따라 통합될 것이다. 단순히 제도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기준 포워딩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업체는 5382개에 달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대표 단체인 한국국제물류협회에 소속된 회사는 741곳으로, 전체 업체 수의 14%에 해당한다. 2자물류·택배물류 등의 물류업체를 포함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84개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일부 업체는 양 협회에 모두 회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