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0:00

기고/ 해양강대국의 그림을 크게 그리자

김학소 자문위원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내걸고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정책 방향으로 잡으면서 7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산물물가 안정, 방사능관리 강화, 어업인 경영 안정, 어촌정주여건 개선, 사고·재해 없는 바다 구현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해양수산 경제 창출을 위해 스마트메가포트 조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 해양모빌리티선도국 도약, 수산업 생산구조 혁신으로 미래 세대에 기회 제공, 수산식품 수출 전환, 유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와 글로벌 종주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역별 레저거점, 신산업 육성 등 지역활력 제고. 국제사회 기여확대, 해양영토, 어업주권의 확립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점과 어촌수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해양강대국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큰 관심거리였다.

눈에 띄는 정책으로 수산분야에서 어촌·연안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추진,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허용법적 근거 마련 등이 혁신적인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수출물류 분야에서는 부산항의 스마트메가포트 구축과 광양항 테스트베드 사업, 미주지역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보, 베트남물류센터 개시 등은 항만물류의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상수송능력 1억t과 해양모빌리티 강국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눈에 들어오는 정책이다.

수산업의 경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준공사업, 양식업 진입장벽 완화, K-블루푸드 1억달러 수출품목 6종 확대, 수산물유통구조 개편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또한 균형발전 분야에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신산업의 해양바이오 상용화 사업이 눈에 띈다. 글로벌 분야에서 해양수산ODA 지원 확대, 우리 해양영토주권, 국가어업주도권 강화 등은 시의 적절한 글로벌 정책으로 평가된다. 

금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은 매우 신선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없으나 몇 가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 강대국으로 나가기위한 큰 그림이 없다는 점과 비전과 목표가 글로벌시장 보다는 국내적인 상황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G7국가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에는 바다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 위해 비정하고도 치열한 노력을 이어 온 국가들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해양수산업이 글로벌 경쟁과 미래에 대한 포석을 등한시 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기업들은 해운업, 항만업, 수산업, 물류업, 해양업 등을 통틀어봐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양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강화를 위한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그림이라 할 것이다.

23조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 가스하이드레이드 등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에 대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인도 등 경쟁 국가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통가, 피지에 확보돼 있는 독점광구를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수산양식, 수산가공, 해양바이오 등으로 이뤄진 해양생물산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CO₂) 해양지중 저장, 해양쓰레기 처리 등 해양환경산업에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안전구조, 해양공공서비스, 해양연구개발 등에도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민간기업도 따라오게 된다.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해양연구선, 잠수정, 관측기지, 심해탐사 및 조사선 등 해양R&D기기 및 장비확충사업도 중요한 지원 사업이다. 

둘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해양산업의 규모는 어마 어마한 규모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 가능하도록 정책적, 물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사들의 스마트종합물류기업화 및 초국경 글로벌 물류플랫폼 사업의 진출, 해운기업의 자율운항선박 사업, 자율운항선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해외수산양식산업에의 진출지원, 해외항만개발 및 운영사업의 지원, 해외물류시장진출 및 물류단지 확보사업지원, 해외항만운영시장의 진출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항만 및 어항 이용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획기적인 확대 개발과 자유무역지정으로 국내외 제조기업 및 글로벌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무역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에 반영해 항만형 자유무역으로 지정해주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어항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이 인근 지역에 수산양식장을 원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에 소부장 핵심공급기지를 공급해야 한다. 

넷째, 눈에 띄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이 미흡하다. 어떠한 혁신적 자세를 가지고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해운, 항만, 물류, 해양 등 해양수산관련 전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바다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된다. 

대한민국은 선박수주 규모, 선박건조규모, 선박보유규모, 수출, 무역 규모 등에서 해양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해양대국은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해양대국으로 부동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영국을 보라. 차, 향신료, 설탕, 면직물, 아편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인도, 중국 등 후발국가들을 얼마나 비정하게 착취와 전쟁을 일삼았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물실호기의 기회가 와있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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