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드/국내공항간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 크게 개선

국내공항간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 크게 개선
관세청, 무역업체 물류비용 대폭 감소 효과 기대

관세청이 국내공항간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개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공항간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운송 및 통관을 지원키 위해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공항간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가 지난 4월 12일부로 개선됐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공항간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운송 및 통관을 지원키 위해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공항간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외국에서 국내공항(김포공항)에 도착한 수입화물이 우리나라까지 운송하는데 일본이 2시간, 미국·유럽은 12시간 내외가 소요되나 김포공항 도착후 국내의 다른공항(김해공항)으로 운송시 내항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신고·보세구역 반출·도착보고 등 절차에 따라 국내공항간 운송에 통상 2일에서 3일이 소요된다.

수출입 화물 신속한 통관
따라서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신속히 하기 위해 외항기에 의한 보세운송도 허용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입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토록 업무처리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처리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최종 목적지의 수입자는 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해져 원자재 및 시설재의 적기 조갈이 가능하며 수출화물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수출입화물의 국내공항간 신속한 운송을 지원해 수출입업체 및 물류관련업체의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를 보면 외국으로 부터 김포공항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김해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내항기에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업무처리절차의 경우 외항기가 김포공항에 입항시 김포세관에 적하목록제출 및 화물도착 즉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최종 목적지가 부산지역인 화물에 대해 항공사는 김포세관에 내항기에 의한 보세운송을 신고토록 돼 있다. 김해세관에선 보세운송도착정보자료에 의해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여 항공사는 김포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신고를 하고 김해공항까지 보세운송후 김해세관 보세구역설영인에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세처리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수입화물이 외항기에 이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데 일본에서는 2시간, 유럽·미국에선 12시간 내외가 소요되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운송하려면 김포공항에서 보세구역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운송에 2~3일이 소요돼 통관지체 및 물류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해세관에선 보세운송신고건별로 관리대상화물선별을 위한 적하목록심사를 함으로 보세운송신고건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김해세관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재 및 시설재의 적기 조달
김해지역 수입자 및 보세운송업자는 화물운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없어 입항전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곤란으로 원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항기에 의해서만 보세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외항기의 화물칸 활용을 하지 못하므로 항공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외항기에 의한 보세운송제도 마련후 관세청 수출입화물시스템(일선세관)과 항공사 및 KT-Net간에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이 완료됐다.
한편 항공사는 외항기가 김포공항에 입항후 김포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시 양륙항을 김포로 최종목적지를 김해공항으로 기재 전송하고 항공사는 내·외항기를 불문하고 최종 목적지가 부산지역인 항공화물을 적재하고 김해공항으로 출항시 출항적하목록에 적재항은 김포로 최종도착지를 김해로 기재하여 전송한다. 항공사는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입항시 김포출항적하목록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적하목록을 전송하고 김해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선 입항적하목록을 심사해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한다.
이어 김해세관 보세구역설령인은 세관에 반입신고하고 부산지역 화주는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등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른 개선효과로는 항공사의 경우 내·외항기에 의한 화물운송으로 항공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김포에서 보세구역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가 생략됨에 따라 시간 및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지역 수입자 및 보세운송업자에 신속한 화물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 및 입항전운송신고로 원자재등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고 김해세관에선 항공기별 적하목록 심사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추처리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