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재명 “해양 예산 10조” 윤석열 “신해양강국 도약”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의 해양수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꽤 구체적인 해양산업 공약을 내놓으며 업계 표심을 잡으려고 혈안이다.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해운거래소·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수산 예산 10조를 확보한다’는 타이틀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5대 해운강국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해운 분야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고자 ▲글로벌 해운사 도약 기반 확충 ▲수출기업-해운사-조선사 상생기반 마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일류 물류기업 육성 ▲우수 선박관리기업 인증제도 실시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 확대 ▲선원 등 물류인력 양성과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해양수산정책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 전 의원은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운 조선 금융의 상생기반을 구축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조선사 건조 수요를 창출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항만 분야에선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수공간으로서 항만의 역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주요 실천 공약으로 ▲항만의 관광거점화와 쾌적한 항만 환경 조성 ▲부산항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 확보 ▲부산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 ▲평택항 종합복지관 마련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적기 개발 ▲울산 남외항 석탄부두 조기 이전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대천항 돌제 물양장 축조와 확장공사 조속히 시행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건립 조속 추진 ▲제주 서귀포항 항만순찰선 배치·운영 등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해사안전 분야 공약도 냈다. 이 후보는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해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대중교통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양사고 예방과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한편 해양구조 연구·훈련센터 건립 구상도 밝혔다. 또 차세대 해양안전시스템인 e내비게이선 시장을 선점하고 연안 여객선·화물선 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을 혁신해 대민 해양안전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과학기술로 신(新) 프런티어를 개척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해운·조선 등 전통산업이 침체하고 에너지·해양플랜트서비스 등 신산업은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해양심층수산업 적극 육성 ▲해양에너지 상용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극지 연구 탐사 확대와 인프라 확충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과 해양플랜트 서비스 경쟁력 확보 ▲해양바이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 ▲국립 동해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 추진 ▲해양과학기술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조성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이 밖에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고 미래가 있는 수산업, 잘 사는 어업인을 육성하는 내용의 35개 수산어업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6일 부산을 방문해 “항만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의 힘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이고 부산항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오간 물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혈액이었다”며 해운거래소 설립,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 등의 부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수선화주인증제 인센티브 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신해양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해양 분야 공약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저탄소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와 연구 개발 지원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밸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이다. 

이 가운데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선화주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2020년 2월 도입됐다. 우수화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료의 1%와 전해보다 증가한 운송료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의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16곳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운기업에선 HMM을 비롯해 고려해운 남성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SM상선 7곳, 화주·포워더에선 고려해운항공 동원로엑스 오리엔트스타로직스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성씨앤에어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LX판토스 KWE코리아 9곳이 인증 대열에 각각 합류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연안침식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해사안전관리, 사고 방재 역량 제고 등의 해상사고 사전 예방 공약도 내놨다. 수산·어업 공약으로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정착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스마트 양식기술개발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15일 부산을 방문해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연구 개발과 생산 또한 국가가 나서야 할 상황”이라며 “자율운항선박 도입, 스마트항만개발 운영 등 해운항만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신해양강국 비전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