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난 해소 급한 정부, 선사 인센티브 지원 카드 만지작

정부가 심각한 수출입화물 물류난을 해소하고자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항로별로 수출물량이 늘어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상반기 진행했던 인센티브 제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항만공사(BPA)와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등 3개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미주와 동남아항로에서 수출물량이 1년 전보다 늘어난 선사에게 총 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BPA는 미주항로 15억원, 동남아항로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연간 수출물동량 2만TEU 이상인 선사 중 북미항로에서 10%, 동남아항로에서 5% 이상 수송량을 늘린 기업에 1TEU당 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TEU당 1000원인 환적화물 인센티브 단가의 20배, 부산항 평균 수출하역료의 30% 수준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이었다.

2019년 12월 1만TEU를 선적하고 지난해 12월 1만2000TEU를 수송한 선사는 10% 초과 물량인 1000TEU에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YGPA는 미주 2억원, 동남아 1억원 등 3억원의 인센티브를 선사들에게 안겼다. 수출물량을 10% 이상 늘린 선사에게 미주항로에서 TEU당 2만원, 동남아항로에서 TEU당 1만원씩 지급했다. IPA는 기존에 지급되는 물동량 인센티브 5억원에 더해 동남아항로에서 수출물량을 100TEU 이상 늘린 선사에 추가로 인센티브 5000만원을 지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공사의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선사들에게 다달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차선책으로 항비 감면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임시선박 2배 이상 확대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화주 해운사 물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사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선사들에게 선박을 늘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해운업계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과 배재훈 HMM 사장,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국제물류업계 원제철 국제물류협회장(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사장)과 배경한 국제물류협회 부회장(퓨마스로지스틱스 사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화주측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과 김광수 포스코 부사장, 안재호 한국제지 대표이사, 유명재 아이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전재우 해운물류국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과 조영태 무역정책관이 회의장을 찾았다. 

 

정부는 이날 3분기 물동량 성수기에 대비해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평균 2~3회 투입 중인 미주항로 임시선박을 7월엔 최대 규모인 9척까지 확대하고 8~9월에도 월간 6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월부터 미주 서안으로 향하는 임시선박의 1000TEU 공간을 중소기업 배정한다. 한 항차당 선복 600TEU는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로 신규예약을 접수한다.

현재 주당 350TEU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정기선의 중소기업 장기계약 전용선복은 450TEU로 확대된다. 수출화물 수요가 높은 동남아항로에도 8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정기선박의 150TEU 공간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세액공제제도를 다시 신설한다.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121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해 물류바우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종료된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3자물류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또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20일부터 부산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에 7만㎡를 대체장치장으로 우선 공급하고 안골장치장에서도 8월10일부터 695TEU를 보관한다. 

이와 별도로 선·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사가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50억원을 혹보해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

이 밖에 포스코·대한항공에 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에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전선) 기계류 등  중소기업 화물을 공동 선적한다. 

국제물류업계, 플랫폼이 생태계 교란 우려

이날 해운업계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 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 위험 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물류업계에선 물류플랫폼 확산이 물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제물류협회 원제철 회장은 “화주기업 직접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운임인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물류기업의 지원 방안이 전무하다”며 “물류업계를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최근 물류기업들의 생태계를 침범하는 KTNET의 플랫폼 사업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상생을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적항공사 간 합병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화물 공급 대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합병 후 물류업계의 피해를 방지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배경한 부회장은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을 패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6일엔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외국적선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선복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전재우 국장 주재로 열린 외국적선사 간담회엔 머스크 MSC CMA-CGM 오션네티워크익스프레스 에버그린 양밍 OOCL 코스코 등 미주 서안을 취항하는 선사 8곳과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강창우 전무가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