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원·친환경선박 발주로 중소조선 살린다

정부가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통해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를 돕는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선, 저감장치(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LNG선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또한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을 추진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선박·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제고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무배출시스템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케이(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예타 기술성평가중)한다.

또한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조선업이 겪고 있는 고용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