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1 10:50

경제 읽어주는 남자/ G2 무역전쟁의 전개와 전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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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G2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이 작을 수 없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G2 무역전쟁의 전개  
 
미중간 무역전쟁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들어 미국은 철강, 반도체, 세탁기 등 주요 무역적자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 해왔다. 2018년 5~6월 동안에는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관세부과 철회 공동성명 및 철회 번복을 오가다가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결국, 미국은 2018년 7월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동등한 규모의 관세를 발효했고, 총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도 물러섬 없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에 거침없는 미국  
 
미국이 중국에 싸움을 거는 표면적 이유는 무역적자 심화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017년 약 7,579억 달러로 2015년 7,291억 달러, 2016년 7,172억 달러에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대부터 지속돼 오고 있다. 무역적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2000년 이후 줄 곳 중국이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체 적자에서 50%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 적자국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필요했던 것이다. 
무역전쟁의 실질적인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데 있다고 평가된다. 2000년까지 세계 교역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다. 1990년 세계 교역에서 15위에 불과하던 중국은 점차 그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에 7위를 기록했고, 2010년에 1위 자리에 올라섰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집권을 시작하면서 ‘Make the U.S. Great Again’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발 무역전쟁의 배경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데 있다는 근거는 ‘관세 품목의 분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약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이다. 중국은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큰 방향성을 선정했고, 미국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 모습이다. 중국은 장난감, 인형 등의 노동집약적인 로테크(low-tech)제품 제조에서 첨단기술들이 집약된 하이테크(high-tech) 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11월 달력에는 중간선거가 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선거 때 까지 고삐를 늦추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 때까지는 미국이 강경하게 나갈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여론도 팽배하고, 무역전쟁의 파급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종식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국의 양온전략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계속하면서, 한 쪽으로는 명분과 실리를 쌓는 개혁개방을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상대방이 관세 부과 조치를 한다면 중국도 상응한 반격을 할 것”이라 말하면서, 미국과의 ‘밥그릇 싸움’은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모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회복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중국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개혁 및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중국 국가 지도자들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불거진 이후 개혁 개방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는 전쟁에서 물러섬 없이 하고 있으나,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과 연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 6월 28일 ‘2018년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63개에서 48개로 줄였다. 은행·보험·증권, 자동차·선박·항공기, 철도·전력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전면 혹은 단계적으로 풀릴 예정이다. 

 
수출리스크 극복해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위협이다. 첫째로, 양국이 품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품들도 함께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수출에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 보호무역조치가 발동될 시에는 기업들이 각국의 반덤핑·상계조치를 피해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반 대응이 필수적이고, 철저한 질문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고, 미국의 대중 수출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 활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가 혼란한 정세에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종 외교·통상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 공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협업이 요구될 때 적극 대응하고, 정책 지원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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