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한국해운 51조 산업으로 끌어올린다

 
 
 
2022년까지 한국해운을 매출액 51조원, 지배선대 1억40만t(재화중량톤), 원양항로 컨테이너선복량 113만TEU의 세계 5위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가 가동한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해운 재건 계획은 ①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인 화물 확보 ②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③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 안정 등 3대 추진방향을 담았다.
 
화물 확보 지원
 
정부는 국내 화물의 국적선사 운송을 확대하고 선·화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는 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와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상생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선화주 장기운송계약 모델 개발을 정했다. 장기운송계약이 가능한 업종이나 적정 계약기관을 검토해 표준계약모델과 약관을 마련한 뒤 4분기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선사와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화주 조선사가 펀드에 직접 투자해서 그 자금으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화주와 조선사 참여를 독려하기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선순위 투자와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한편 펀드 지원을 받은 선사는 화주에게 차등운임, 탄력적인 선적 마감시간, VIP 노선, 선적 후 목적지 변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화주가 관세청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시 혜택을 주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인센티브 효과의 타당성을 연구 중이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펀드가 설립되면 자국화물 적취율 제고, 자국 선박발주 확대, 안정적인 해운 서비스 제공 등의 3가지 상생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나 발전용 석탄 등의 전략화물 적취율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행 28.1% 34척인 탱크선 수송계약을 33.8% 45척, 72.8% 132척인 벌크선 수송계약을 80.1% 160척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량 전략화물 화주와 국적선사간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외국선사와 맺은 계약은 국적선사로 대체토록 유도한다. 가스공사는 연 900만t 규모의 계약 2건을 2024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국적선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은 군용화물의 100%, 미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이 지원된 화물 및 농산물의 50% 이상을 미국 상선이 운송하는 등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까지 시행된 지정화물제도가 있다. 원유 철광석 곡물 등 국민경제에 필요한 화물을 국적선이 우선 수송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해외사례 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MI에서 연구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선박 확충
 
선박 확보 지원은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해운 전문 금융정책기관에서 투자 또는 보증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선 60척 이상 신조 발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컨테이너선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대거 포함돼 있다. 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 등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벌크선대는 지난해 7189만t에서 2022년 8331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운송계약을 갖고 있지 않아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운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해운업 신용도 자체 평가모델을 개발해 지원 대상 선사를 확대하고 보증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조건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BB로 확대해 선주협회 회원사 60곳까지 선박 신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고선과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컨테이너 기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대상선박 911척 중 81%인 739척이 평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컨테이너박스 제작 수요는 2022년까지 원양항로 101만개, 연근해 13만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담보가치가 낮은 컨테이너 기기 특성을 고려해 제작비의 70%를 민간금융을 유치토록 하는 한편 해양진흥공사에서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선보조금도 계획에 포함됐다. 신조선 가격의 10% 가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50척의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선령 20년 이상, 에너지효율(EVDI) 등급 평균 이하의 외항선박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외항선박의 친환경 개조, 노후 연안선박의 대체선 건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확보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도 선박 확보 전략 중 하나다. 이 제도는 기존 국가필수선박제도를 확대해 전시뿐 아니라 선사 파산과 같은 경우에도 필수화물 수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화물 하역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항만별 10% 수준의 항만서비스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비상시에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평상시엔 항만시설사용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목표다.
  경영 안정화
 
경영안정전략은 중고선 매입 후 재대선(S&LB) 한국해운연합(KSP), 해운거래모니터링, 터미널확보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한다.
 
정부는 캠코펀드나 해양진흥공사의 S&LB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적 파악이 가능한 138개 국적선사 중 43.5%인 60곳이 부채비율 4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선의 시장가 매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에서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 측은 공사의 유상증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인 조건과 규모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시로 수요조사를 해 S&LB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KSP의 경우 지난해 8월 결성 후 지금까지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에서 11척의 선박을 조정했다. 앞으로 운임안정, 신시장 개척, 터미널, 야적장 등의 공동자산 확보, 국가안보선대 운영 등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해운에 맞는 시황 정보와 정확한 선박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른바 해운거래 모니터링 강화다.
 
해양진흥공사에 흡수되는 해운거래정보센터(MEIC)에서 선제적인 선사 경영, 재무상황 파악, 운임 환율 선박잔가 변동의 리스크 관리, 선박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MEIC는 아시아 항로 등 국적선사가 취항하는 주요 항로에 초점을 맞춰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공표운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도 맡는다.
 
중장기적으로 해상운임지수를 활용해 운임선도거래(FFA)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FFA는 해운실물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아울러 물류기업과 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하는 K-GTO(글로벌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해 해외 주요 컨테이너부두를 물류거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 신항을에 2개 이상의 터미널을 확보하고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에 유망 터미널을 확보해 KSP 소속선사들이 공동운영토록 함으로써 화물비 절감을 꾀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 한진해운에서 운영하던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을 현대상선에서 확보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6년 현재 한국해운 매출액은 28.8조원, 지배선대는 8586만t, 원양 컨테이너선대는 46만TEU에 불과하다”며 “5개년 계획을 통해 매출액을 77% 확대하고 원양선대를 2.5배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