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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0-12-19 16:50
편의국금지협정 비준 공청회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 93년 FOC 및 95년 U
NIA비준관련 공청회가 12월 1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 공청회에선 원양어업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임우근 한성기
업 사장과 김소형 대현수산 사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93년 FOC는 어선의 현의치적금지협정으로 공해상 어선은 등록국가가 적법한
어업허가를 부여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5년 UNIA는 유엔 공해어족
보존협정으로 어업자원의 보존관리, 과학옵저버, 선박모니터링 등의 이행감
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업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협약들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은 93년 FOC는 조기가입을 추
진하고 95년 UNIA는 비준에 따른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제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다.
NIA비준관련 공청회가 12월 1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 공청회에선 원양어업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임우근 한성기
업 사장과 김소형 대현수산 사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93년 FOC는 어선의 현의치적금지협정으로 공해상 어선은 등록국가가 적법한
어업허가를 부여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5년 UNIA는 유엔 공해어족
보존협정으로 어업자원의 보존관리, 과학옵저버, 선박모니터링 등의 이행감
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업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협약들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은 93년 FOC는 조기가입을 추
진하고 95년 UNIA는 비준에 따른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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