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확보에 2조5천억 투입

정부가 올해 대형 철도사고 '제로'를 목표로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철도안전 목표를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0건, 전년 대비 주요 철도사고를 20%, 철도사고 사망자는 6%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2016년 계획 대비 약 32.3%(6103억원) 증가한 2조5038억원을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올해 중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하고, 철도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도 완료한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건널목에 접근하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에 대한 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철도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분야는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성능이 부족한 차량은 교체토록 하고, 차량 개조에 대한 기준·검사를 제도화해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적 관리 분야에서는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제를 도입·시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지정 범위를 안전관리 분야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 철도안전을 고도화하고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지난해 전라선 율촌역 탈선사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었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와 장애를 줄여 나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