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설비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애로사항 건의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 24일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제 3차 무역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신국환 산자부장관은 실물경제가 위축된 분위기속에서도 올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이 가능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투자의욕 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출입 추세를 감안할 때 금
년도는 1백억달러이상의 무역흑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2001년에도 금년수준의 무역흑자 달성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촉구했다.
산자부는 최근 무역수지 전망과 향후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금년도 수출은
대만, 홍콩,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능력도 증강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1백60억달러의 추가부담과 함께 부품·소재 및 시설재가 수입증가
를 주도하고 있으나 내수 둔화 등에 따라 2/4분기 이후 수입증가율은 하락
추세로 돌아서 상반기의 45% 수준에서 하반기에는 30%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수출이 1천7백40억달러이상, 수입은 1천6백40억달러 내외로서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1백~1백2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년이후 수출입 전망을 보면 수출은 내년에 외국의 수입규제와 미국경기의
둔화추세가 다소 우려되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역 수출품목의 경쟁력 제
고 및 EU, 일본의 경제회복에 따라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은 금년 상반기 투자집중으로 급증했던 시설재 수입이 둔화되고 경기조
정국면 진입으로 수입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며 특히 올해와 같은 고
유가 유지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 추세를 볼때 과거와 같은 정태적, 단기적 대응책으로
는 확고한 흑자기반을 구축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추
진 등 우리의 무역역량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동태적 미시적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역량이나 향후 무역여건 등을 볼 때 1백억달러 내외의 흑자기조
정착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견실한 흑자기반 구축대책으론 부품·원자재와 제품간의 관세차이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일본, 중국, 중동,
선진국시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 노벨평화상 수상, 아셈의 성공적 개최등으로 높아진
평화·화합의 국가이미지를 수출마케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미국, EU등의 기존 주력시장에 대해선 통상협력을 강화해 자동차, 조선등
의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산업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는 것이다.
아셈등으로 확충된 전시장 등 물적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역전시기반
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사이버무역 확산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체
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유발적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선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의 기반
이 되는 부품소재산업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
조 개편을 위해 수립한 에너지 구조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최근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가격은 내년이후 크게 불리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년도 반도체 총 수출은 최근 D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2
백55억달러(25.8%증가)이 전망된다.
이는 반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D램의 수출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반
기 계절적 수요증가로 물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D램 수급전망을 보면 2002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D램 반도체 가격하락은 PC업체들이 상반기 공급부족을 우려해 제품제
고를 늘린 가운데 최근 적정재고 유지차원에서 수요가 위축되었고 후발업체
인 대만업체가 현물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결과로서 D램 가격이 최근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PC와 무선 통신분야에서 수요증가와 함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연말부터는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반도체 수출은 금년보다 15~20% 증가한 3백억달러 내외이며 반도체
경기정점과 관련하여 주력제품인 D램은 2002년까지는 안정성장을 한다는 것
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한편 동 회의에서 업종별 단체장 및 종합상사에서도 금년도 수출목표를 초
과 달성할 것을 다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
면 산업설비 수출금융지원확대, 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응, 조선인력 공
급지원, 면직물 및 견직물의 조정관세 확대유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 도입 재고, 화학물질 수입통관절차 개선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80년대 후반의 무역흑자관리에 소홀한 결과 다시 90년부터
무역적자로 반전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최근 2~3년간의 무역흑자를 발
판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내외 충격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