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한진해운사태로 전 세계 웃음거리 된 한심한 정부

세계 7위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데 대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으로 전 세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내 해운항만물류업계는 심각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해운업계의 우려대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을 불러왔다. 수출기업과 물류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류대란이 일어난지 몇주나 지났지만 전체 선박의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화물을 내리지 못하고 바다 위에 대기 중이다. 가압류 또는 억류된 선박은 하역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액만 15조원을 넘는다. 하역이 계속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금액만 1조원이 넘어갈 거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이 회생의 기회도 잡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청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류대란 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해운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금융 논리로 세계 7위 해운기업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채권은행의 크지 않은 피해가 낙관론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무수한 수출입업체와 물류기업들의 피해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운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도 한진해운사태의 원인이 됐음은 물론이다. 해수부 장관이 직을 걸고서라도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계 7위선사도 지켜내지 못한 채 외치는 해양르네상스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지적도 들린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다는 점이다. 외국에선 어떻게 세계 10위권 선사를 법정관리로 보낼 수 있느냐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를 파산시켰을 때 일어날 후유증을 전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들이다.

해운 문외한인 위정자들의 섣부른 결정이 한국해운의 대외 신인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꼴이다. 다른 국적선사들에까지 한진해운사태의 불똥이 튈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들린다.

경쟁국들은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해운 불황으로 코스코가 어려움에 빠지자 157억달러, 한화로 18조원을 지원했다.

독일은 자국 1위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외국에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지방정부와 기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44억5천만유로(약 5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독일 중앙정부는 선사 측에 18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보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해운산업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운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된 지난 2013년 이후 선사에만 고통과 자구노력을 강요해왔다.

선사들은 전용선  등 견실한 수익을 내는 알짜사업을 매각하는 한편 항만터미널, 근해항로 운영권, 해외부동산 등 돈이 되는 건 죄다 팔아 유동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부 지원이 아닌 법정관리행 통보였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우조선해양엔 4조2000억원을 지원해 해운업계의 공분을 샀다.

한진해운사태는 한국해운 전체의 위기와 직결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방관만 한다면 한국해운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다. 물류대란이 조기에 해결되고 한국해운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대로 해운산업을 포기할 건가?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