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가입으로 밸러스트水조약 발효요건 충족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국제해사기구)는 현지 시간 8일 핀란드가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에 가입하면서, 조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발행일은 1년 후인 2017년 9월8일이다. 앞으로 선주는 기존선을 중심으로 조약에 대해 착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10월에 열리는 IMO 제70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0)에는 이미 결정된 ‘발효일로부터 최장 5년’ 이외에도 다수의 경과 조치 방안이 대두되고 있어 조약이 진정으로 실효화되는 시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조약은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한 수생 생물의 국경 이동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에 채택됐다.

핀란드의 가입으로 비준국 수와 이 선복의 점유율은 52개국, 35.14%에 달하며, 각각 30개국 이상, 35%이상에 달한 12개월 후에 발효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 영향으로 2017년 9월8일 발효가 확정됐다.

이 조약은 예상 밖의 발효 지연으로 채택 당시에 포함된 단계적 도입기간이 모두 끝났다는 사정이 있다. 이 때문에 막바지 공사에 따른 도크의 폭주 및 PSC(기항국 검사)를 둘러싼 혼란을 피하는 관점에서, 발효에 있어서 어떠한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각국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 2013년 말에 열린 IMO 제28차 총회에서는 발행일 전날 이전에 기공한 선박에 대해서, 조약 발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증서) 갱신을 위한 정기검사까지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탑재를 유예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 IMO에서 특단의 변경이 없다면 조약은 최장 5년 유예 조치를 바탕으로 실효화되며, 2022년 가을에는 모든 대상선이 장치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총회 결의가 채택된 후에도 발효까지 움직임이 정체되는 가운데, 여러 국가·단체로부터 경과 조치의 확충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MEPC70에는 최소한 2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 라이베리아안은 발효 후 2번째 IOPP증서 갱신을 위한 정기 검사를 기한으로 하는, 이른바 ‘최장 10년’의 경과 조치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경과 조치를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밸러스트수 교환을 철저히 요구함으로써, 환경 부하 절감을 목표로 한 조약의 취지는 담보된다. 또한 세계해운협회(WSC)가 주도한 제안은 발효 후 IMO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것이 어려우면 당초 2년간은 처리 장치의 탑재를 유예하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IOPP증서 갱신 정기 검사까지 시한을 연장한 ‘최장 7년’ 구조다.

핀란드 영입으로 내년 가을 조약 발효가 확정된 지금, 발효 전에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을 의제로 할 수 있는 IMO의 기간 회의는 올 가을 MEPC70, 내년 봄 MEPC71의 2번뿐이다.

IMO 관계자는 "채택된 조약의 내용을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IMO 총회 결의의 시점에서 이미 규정 위반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까지 경과 조치를 둘러싼 의론이 계속되는 것은 회원국 간의 조약 이행 혼란을 초래할 수 바에 없다"고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