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해운서비스 협상 진전도 높이도록 공동참여 바람직

한국선주협회는 WTO 해운서비스협상 관련, 일본측 공동제안서와 노르웨이의
해운서비스협상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일본,
노르웨이, EC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금년 10월 WTO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에 해운서비스협상 관련국이 이와관련 공동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은 협상의 진전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일본, 노르웨이, EC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제안서에 담길 내용은 당해 제안서가 초기단계의 제안서인 만큼
협상전략상 어느정도 내용까지 담아내야 할 것인지는 공동제안국들과 숙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일단 당해 협상목표는 접어둘고 해운서
비스협상의 조기 재개에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협은 일본측 제안서 초안에 담겨있는 문안을 지지하나 궁극적인 협상방향
은 노르웨이측 제안서 초안에 담겨있는 바와 같이 국제해운산업에 대한 제
반 개방주의정책의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편 외교통상부는 9월 15일 WTO해운서비스협상 대책 검토회의를 열고 대응방
안을 논의했는데, 해운서비스협상 재개문제와 관련해선 그간 WTO내에서 논
의돼 온 내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지
원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기본 협상전략을 선협과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