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간 「컨」항로개설 필요성 한 목소리 -도표참조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최근 인천항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항만
자치공사제 도입, 인천/중국 컨테이너노선 개설 필요성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첫 화두로 인천/중국 컨테이너노선 개설 필요성이 지적됐
다. 한중 수교이후 대 중국 교역은 연평균 24.5%가 증가했고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세번째 수출국이다. 인천항이 대 중국 교역의 중심지임
을 고려할 때 한중교역에 있어 인천항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한중간 컨테이너화물은 지난 19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작
년에는 전년에 비해 2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카훼리 선사의 증
가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중간의 컨테이너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항 중국
간 정기 컨테이너선이 없기 때문에 부산항을 경유해 화물이 처리되고 있어
한중간 물류흐름이 왜곡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인천항은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어 환황해권내 주요 도시와 거리가 비교적 짧아 이들에 대한 산업물량의 집
화, 수·배송상에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항을 통한 주요국가 수출입 현황을 보면 대 중국 수출입 금액 점유비율
이 수출 27.3%, 수입 20.7%로 주요 국가중 중국과의 수출입 점유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천항은 대 중국 수출입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작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항로별로 96년과 비교해 보면 인천항 컨테
이너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기카훼리선을 통한 대 중국 컨테이
너물동량이 69.6%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중국 카훼리 항로별 컨테이너 운송실적을 작년 기준시 살펴보면 전년
도에 비해 43.6%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컨테이너물동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대련, 단동, 상해는 카훼리항로 개설 다음해에 각각 881.3%, 504.2%,
129.8%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어 물동량 증가가 매우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한편 한중 컨테이너화물 운송실적을 천진, 청도 등 북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1999년 기준시 전체 컨테이너화물 운송실적은 89만2천2백57TEU이고 이중
인천항과 관계있는 물량인 로칼물량은 47만9백61TEU이며 로칼물량중 49.5%
를 수도권 점유물량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점유물량은 23만3천1백26TEU이다.
수도권 점유물량 23만3천1백26TEU중 인천항 취항 카훼리 운송실적은 11만5
천55TEU이고 이중 인천항과 관계있는 물량인 로칼물량은 47만9백61TEU이며
로칼화물중 49.5%를 수도권 점유물량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점유물량은 23만
3천1백26TEU 중 인천항 취항 카훼리 운송실적인 11만5천55TEU를 제외한다
면 11만8천71TEU가 인천항에서 처리돼 수도권 물량의 50.6%는 인천항에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인지역 물동량의 운송수단별 대 중국 운송료를 비교해 보면 인천/중국간
에 정기컨테이너선이 신설된다면 부산을 경유하는 것보다 인천항을 이용하
는 것이 20피트 컨테이너(TEU)당 28만8천원이 저렴해 인천항 처리물량을 연
간 11만8천71TEU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3백4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
하다는 분석이다.
대 중국 교역을 고려할 때 인천항은 입지여건 및 교역액 측면에서 국내 타
항만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 중국과의 교역은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항은 21세기 대중국 교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중국 컨테이너 노선이 신설될 경우 11만8천71TEU가 인천항에서 처리돼
수도권 물량의 50.6%는 인천항에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중국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시 대 중국 운송료의 경우 부산을 경유
하는 것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것이 20피트 컨테이너당 28만8천원이 저렴
해 연간 최소 3백4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추진문제가 화두로 대두됐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도입과 관련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위치는 인
천항 및 4부두 배후지 일원이다. 관세자유지역 설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
과의 종류를 보면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화물량
증가등 산업활성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수입(매출액) 증가, 고용소득 증가,
고용 소득 및 기업의 영업이익 창출에 따른 조세수입 증대 등 관세자유지
역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기타 경제적 효과는 국제견본시장 설치로 세계 각국의 상품이 대량으로 모
이는 국제상품 시장이 형성돼 물품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원재료에 대한 수
입신고 및 관세면제로 물품의 조립, 가공등이 용이해 가공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으로 화물이 항만을 통해 반출입되기 때문에 입항
료, 접안료, 창고이용료, 하역료, 검수·검정료, 예도선료 등 항만 및 항만
관련산업의 수입증대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은 관세 등 무역장벽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거
래를 복잡한 절차없이 수행해 거래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고 화물의 하역 및
반출입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항만자치공사(PA)제도의 도입문
제가 주관심사로 논의됐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심항만에
대해 중앙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해 선진항만운영체제
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인천항 등 우리나라 주요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1년 상반기부터 민간주도의 항
만자치공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현재 세계 주요항만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중추항
만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관리운영의 민영화, 지방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항만은 국영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운영의 효율성
이 저하되고 있으며 항만개발기능과 도시계획기능의 상충으로 조화로운 도
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항만관리정책과 의사결정이 중앙집중으로 돼 있
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등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
론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한다.
따라서 항만자치공사제도의 실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동
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으로 정부
의 당초 계획대로 항만자치공사제도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항만시설 보호지구 확대도 주요 논의대상이었다. 인천항은 수도 서울
을 포함한 경인공업지구의 관문으로서 또한 우리나라 제 1의 원자재 수입항
으로서 1백여년동안 국가경제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우
리 인천항의 인근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0
년대부터 도시개발붐이 일면서 최근 인천항 주변에는 고층아파트는 물론 일
반건축물들이 빽빽히 들어서 마치 항만이 주거 및 상업용건물에 포위돼는
현국이어서 현 제도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유수항만들이 항만 주변에 충분한 임항지구를 설정해 항만관련 시설이
외에는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인천항은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부조화로 점차 3류의 항만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항만이 인천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나 되는 등 인천지역
경제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시 인천시 입장에선
인천항의 그 역할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SOC임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인천항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항은 산업용 원자재 수입항로에서 전체화물의 약 43%가 고철, 무연탄,
사료부원료, 양곡, 해사 등 대부분이 공해성 화물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
물이 주류를 이루는 부산항 등 여타의 항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인천항만 주변의 토지는 항만의 기능유지 지원을 위한 시설물들이
설치돼야하나 항만의 지원시설이 아닌 일부 대형 아파트단지가 기 조성돼
있어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중구 항
동 7가 연안부두 일대 항만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항만의 기능수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의 기능이 대폭 축소, 약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항 주변에는 항만시설 보호지구 면적 약 1백만평 정도가 화물야적
장, 화물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동 보호지구의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
히고 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항동 7가 연안부두 일대에 주상복합단지 조
성계획의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항만 인근지역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및 상
업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