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장벽 갈수록 증가···작년 수출 통관거부 1천 넘어

A사는 미국으로 캔디를 수출했으나, 통관에서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됐다. B사는 중국으로 초콜릿을 수출했지만, 통관에서 제품의 구리 기준치가 초과돼 수출했던 제품 전량(540Kg)을 소각 처리 당했다.

이렇듯 우리기업들이 해외 수출장벽으로 인한 무역애로사항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8일 2015년 국가DB사업의 과제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애로를 해소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출장벽해소 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DB사업은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을 디지털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총 1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DB 약 2만 5천건을 추가로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DB 약 1만건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약 2천건도 DB화해 분쟁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및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통관거부로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손실을 입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014년 평균수출액이 57천달러임을 감안하면, 1,031건의 통관거부로 인한 수출 감소액은 58백만달러를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통관 거부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수출 전 상대국의 규정이나 수입요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수출초보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통관관련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쉽게 파악 가능한 관세장벽이 보이는 장벽이라면 규정이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무역협회는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DB화해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