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역항 「컨」하역장비 설치 국내선사 직기항전제 투자유도

북한 항만 하역능력 확충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가 화급하다는 지적이다. KM
I 항만시스템연구실 양창호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남북경
제협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교역과 남북협
력사업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남북교역에는 남북한간 물품의 단순
반출입 외에도 위탁가공교역, 연계교역 등이 포함되며 남북협력사업에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기반 구축을 위한 SOC투자, 식량, 에너지 연계공급, 시
범경협사업 등이 포함된다.
남북교역은 대북경제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7·7선언으로 시작된 19
88년에는 1백4만달러에 불과했으나 1994년이후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는 2억8천7백만달러까지 증가했다. 또 작
년에는 총 3억3천3백43만달러 규모로 증가됐고 앞으로도 교류규모가 위탁가
공 교역의 증대, 경수로 본공사 착공, 금강산 개발사업 등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협력사업은 1995년 대우가 최초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뒤 금년 2
월 기준으로 총 38개 전자제품, 임가공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 태창
의 금강산 샘물개발사업 등 총 17개 기업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어 실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확대의 가장 큰 애로점은 전력, 도로, 항만시설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측면의 핵심논의사항은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될 전망이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통신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시설은 단
기간의 투자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투자해야 할 사업이
라는 지적이다.
남북정상회담 발표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통일
이후 10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
담이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대상과 규모가 구체화될 경우 사회간접자
본시설 건설용 기자재, 공업설비, 생필품 등의 수송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
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차원에서 용
수, 용지, 인력이 풍부한 남포 및 해주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합영공단이
다수 설치되고 민간기업 간의 남북교역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남북교역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현재처
럼 제 3국적선을 이용한 교역보다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 및 철도운송
에서 남북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남북한 직교역 및 남북한 수송수단의 직접
활용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북한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화물수송은 철도나 도로에 의하기보다는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전까지는 도로나
철도에 의한 대북 물자 수송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문으로 항만분야가 거론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사회간접자본 대북지원사업중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남북한간 직기항을 전제로 북한의 주요 무역항
하역능력 확충을 위한 항만정비 사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간 해상물동량 증가추세에 맞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나진항을 비롯해
남포항, 청진항, 원산항 등의 항만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안벽연장면의 항만시설이 부족하다기보
다는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점이 더욱 큰 문제점이라는 분
석이다.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에서도 운송수단의 컨테이너
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컨테이너 수송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항
만재정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향후 남북한간 해상수송이 증가될 경우 입출항 화물의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항만별, 부두별로 전용터미널 혹은 다목적부두 등으로 특성
화하여 이에 맞게 하역기계화 재정비, 하역장비의 설치 및 항로준설 등의
리엔지니어링 사업이 단기적으로 화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포항과 해주항의 경우 남북합작투자공단 조성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잡화, 컨테이너의 화물수송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만이다. 현재
는 5~10톤급 크레인 장비로 시멘트, 석탄, 잡화를 취급하고 있으나 향후 컨
테이너화물과 잡화, 팔레트 화물등을 취급하기 위해선 최소 30톤급 이동식
부두크레인이 장치된 다목적 부두로 재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나진항의 경우 두만강 특구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항만으로 한반도 최
북단의 부동항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항의 동결시 나진항을 통한 연계수
송 수요가 있으며 향후 TSR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에 있는 5~15톤 크레인을 대체하여 안벽
갠트리크레인을 설치하고 야드크레인 및 야드트랙터 등의 장비로 3만5천DWT
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재정비돼야 할 필요
가 있다는 분석이다. 청진항의 경우 인근에 약 10억톤의 철광석 매장량 보
유광산이 있고 김책제철소가 있어 철광석과 석탄수출이 이루어지는 항만으
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청진에서 포항이나 광양항으로 철광석의 수송가
능성이 높은 항만이다. 하지만 철광석선이나 석탄선과 같은 파나막스급 선
박의 중·대형 선박이 입항하기에는 현재 수심이 8~9미터로 얕기 때문에 약
12미터 정도로 증심이 필요한 상태다.
원산항은 평양과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금강산 개발의 중심항으로 장래성
이 큰 항만으로 향후 팔레트 화물, 컨테이너화물 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
에 다목적 부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시멘트가 주요 취급화물
이나 이 역시 수심이 6~7미터로 얕기 때문에 앞으로 1만톤 이상의 선박입항
을 위해 항로 및 안벽준설이 필요한 형편이다.
항만하역능력 확충을 위해선 항만하역장비의 기계화나 부두정비와 함께 터
미널 운영 시스템을 동시에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부두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돼 있어 터미널내 작업이 전산화,
자동화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항만의 리엔지니어링 사업에는 하드웨어 뿐아
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우리의 노하우와 자본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항만의 하역능력을 확충하는 단기적 방안은 하역장비 설치 및 대체, 항
만준설, 그리고 항만운영시스템 설치 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 무역항
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장비, 다목적부두 하역장비, 벌크화물 하역장비 등의
설치는 국내선사의 직기항을 전제로 국내 선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국내 항만장비제작사인 주요 중공업 업체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심에 의한 선박접안의 제약을 받는 항만의 준설
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운영시스템 부재
로 인한 비효율적 항만 운영개선을 위한 항만운영시스템 설치는 취항 국내
선사 및 항만운영시스템 개발업체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에서 북한항만의 하역능력 확충사업이
사회간접자본 대북지원사업중 먼저 추진돼야 할 사업임을 주지해야 하며 특
히 북한 항만 리엔지니어링 사업이 남북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공감
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게는 남북한간 물자교
류에 필요한 그리고 나아가 경제회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
고 남한으로선 대북투자에 상응하는 북측 직기항이나 자사 항만장비투자 등
의 호혜적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항만은 군항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안구역으로 돼 있는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항만 확충을 위한 리엔지니어링 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선 남북한 정부관계자, 항만개발 전문가, 항만장비, 시스템 전문
가간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