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흑자 1백억달러 초과달성 위한 민·관 합동 총력체제 돌입

금년도 무역수지 전망인 1백억달러 흑자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對日 수출업체 지원강화, 플랜트수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확대, 중소기업수출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수출확대시책 추진과 함께 수입
절감을 위해 개발된 부품, 소재의 수요확대, 실효성있는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등 범부처적인 무역수지 흑자 확대시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6월 28일 농림부 차관 등 5개 관계부처, KOT
RA 등 4개 수출지원기관과 무역협회 등 12개 업종단체 및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수지동향 점검 및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수출입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청취 및 하반기 무역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 및 정부·지원기관은 상반기중 무역수지는 약 35억달러
규모의 흑자가 달성될 전망이며 하반기 수출 및 수입 여건을 감안할 때 남
은 기간동안 수출확대 및 수입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경우 올 무역수지
수정전망인 1백억달러 흑자의 초과 달성도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최근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5월 현재 51억달러로 이미 전년도 83억달러
의 61%에 달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향후 무역수지 흑
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일 무역수지 적자감소에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일본진출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
해 수출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일본을 수출보험 특별지원국으로
지정해 단기보험 인수한도 및 신용보증한도에 있어 우대하고 보험·보증료
도 할인한다는 것이다. 인수한도 책정한도 1.5~2배 범위내 우대조치를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일 수출 유망품목대상 보험·보증료 20%할인조치
는 부품·소재, 벤처 제품 등 1백개 품목을 선정해 4/4분기중 시행하고 상
대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주일 현지법인 및 지사에 대해 재판매거래 단기수
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 영업력을 제고(현재 4사→ 향후 50사)하
고 일본지역 현지법인별 포괄보험제도 이용을 적극 확대(보험료가 개별보험
시보다 1/4수준으로 저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김치 등 주요 대일유망품목 수출을 적극 추진해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손실을 상쇄하는 한편 일본 현지 TV 및 라디오를 통한 김치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대형유통점에서 한국식품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오이 등 채소 판촉전을 현지 유통망을 통해 4대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대해 플랜트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상반기에 이
어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주 사절단 파견을 지속하고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플랜트 수출에 대해 선진경쟁국 수준으로 금융상 지원을 확대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담보범위를 확대하여 결제기일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이자담보를 7월중에 시행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현행
만기일로부터 최장 7개월 소요되던 것을 5개월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
장기수출보험 지원시 고위험국의 경우에도 최대부보율(95%)을 적극 유지하
고 이자율변동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진공과 수출입은행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금융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7월 20일부터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무역어음 재할인 지원을 위
해 금년 지원목표 30억달러중 중소기업에 30%를 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용정보회사 Dun & Bradstreet사의 해외바이어 신용정보를 인터넷으
로 중소기어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수출보험공사는 환위험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환위험 경감을 위해 환
변동 보험 이용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보험 육성대상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을 강화, 수출보험 육성중소기업(현 89개업체)에 대해 보험료
를 15% 내외 할인하고 수출지원센터 추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20% 보험료
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수출기업화 업체로 우선 선정하여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기업 진출유망 해외박람회 참가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경험이 풍부한 무
역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출유망기업의 애로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
할 방침이다.
한편 수입절감을 위해선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를 확대하고 에너지소비
의 합리적 절감에 중점을 두어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에 대한 지원
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분야의 관련부품 국산화율을
장단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고유가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업계는 수출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한중무역마찰로 인한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PE) 수입금지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금년말로
종료되는 첨단기술산업 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연장과 철강·납
사 등 비경쟁 원자재의 무세화를 요청했다.
또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른 무역금융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했고 D/A 수출환어음 매입 활성화 등 수출관련 금융규제를 완화
토록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공장자동화기기 및 첨단산업용품 등 산업계에 주로
지원해 온 시설재 관세감면제도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자동폐지될 예정이라
면서 동 감면제도는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등 국내 주요 업종별로 많은
수혜를 받아 온 설비투자 지원제도로서 폐지시 산업계 전반의 투자부담 증
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제도가 폐지될시 반도체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4백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관세감면제도의 연장을 요망했다.